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913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서동철		양윤선	04/08
			최재준
협조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선금 지급 검토보고

2024. 3.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선금 지급 검토보고

주거환경개선과장 : 최재준☎2133-7240 빈집정비팀장 : 양윤선☎7269 담당 : 서동철☎7160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상대자(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업체)로부터 선금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ㅇ 용역기간 : '24. 3. 19. ~ '24. 11. 18.(8개월)

ㅇ 용 역 사 : 어반인덱스랩 건축사사무소(공동이행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Ⅱ		요청 내용

ㅇ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업체(어반인덱스랩 건축사사무소)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를 선금으로 지급 요청

Ⅲ		관련 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ㅇ「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률(30%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 계약금액의 70%(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Ⅳ		검토 내용

ㅇ 검토일(’24.4.5.)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이 없으며,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서울계약마당 확인

ㅇ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70%)의 금액을 지급 요청함

ㅇ 또한 선금 사용계획서 검토 결과 요청한 예산의 금액 및 용도가 입찰시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서의 금액(계약금액) 및 용도에 부합되므로 요청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비교표(계약금액 ↔ 금회 지급요청액)

(단위 : 원)

구분		****	********	비고
계		*********** ***********	**********	42.4% *************************** ******
노무비	책임연구원	**********	**********	66.7%
	연구원	**********	**********	45.5%
	연구보조원	**********	**********	47.2%
	보조원	*********	*********	82.8%
경비		**********	*	-
일반관리비		*********	*********	48.6%
기타(이윤+부가가치세)		**********	*********	22.1%

Ⅴ		행정사항

ㅇ 선금 지급 요청(→재무과) : ’24. 4월 둘째 주

붙임 1. 선금 신청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