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81호(2024. 3. 21.), 434호(2024. 3. 27.)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2024-03-19 2024-09-20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임의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2024-03-19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임의
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2024-03-26 2026-03-27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필수
4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2항	2024-03-26 2024-09-2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임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2024-03-26 2024-0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임의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	2024-03-26 2024-03-27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필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및 법제처 공문.

2.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08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123	(	2024. 4.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