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임차주택의 수선책임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형사사건의 손해배상금과

나. 임차주택의 수선의무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사사건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금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임차주택의 수선의무 및 관리비 부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09조). 그러나 전세권 설정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라 할 것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라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6.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없이 세면대 수전 등 누수, 보일러, 도어락 등이 고장 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수리한 경우 필요비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관리비의 경우 귀하와 임대인간에 관리비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하게 되고, 약정한 바와 다르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0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6836	(	2024. 4.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