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08 18시 00분] 조부모 수당 연장 및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29001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개월수 상향 및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37개월 이상의 아동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도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이 필요한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선 가정 내 혈연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36개월 이하를 시범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연령을 당장 조정하기는 어려우나,  금년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개월 수 확대에 관하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의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순으로 입소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입소대기 신청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법정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아 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가정을 입소 1순위 대상으로 적용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장은 결원 발생시 입소신청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입소조치하며 입소 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에서 정한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대기신청을 취소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는 거주 지역과는 무관하게 입소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어린이집 입소 관련 강동구 보육지원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권선애		돌봄사업팀장	전원신		아이돌봄담당관	04/08
박희원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877	(	2024. 4.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2	/전송	02-2133-0749	/	iamcre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