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4298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박은주		이철희	04/08
			김진만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2팀장			조흔지

- 2024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024. 4. 12. (금)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 출 장 자 : 1명(재산관리과 행정5급 박은주)

○ 출 장 국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출장기간 : 2024. 4. 24(수) ~ 5. 2(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실제 운영시설 현장견학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 2024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재산관리과장 : 이철희☎2133-3271 일반재산팀장 : 박은주☎3287

1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오스트리아 유휴 대규모 국․공유재산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조사 등을 통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모델 발굴 ㅇ 지방 및 중앙정부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방문 및 면담으로 국내와 다른 해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기간	ㅇ 2024. 4. 24. ~ 2024. 5. 2.(7박 9일)
출장국	ㅇ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방문기관	ㅇ 오스트리아 연방재산 관리공사, 비엔나 도시혁신센터, 비엔나 23구청, 피렌체 시청 등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여 행 경 비
				금 액(원)	부담기관
	*** *****	****	***	*********	****
기타	******************* ********************************************************

2		출장계획

가.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행 내용

구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 ********	***************************	***************************************************************

다. 세부 출장내용

□ 4. 25. 목

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방재산 관리공사(BIG) 방문

- 장  소 : TrabrennstraBe 2c, 1020 Wien

- 내   용 : 오스트리아의 연방재산 특징 및 관리체계

․ BIG가 가진 특수목적건물에 대한 독점권에 대한 배경 및 관리현황, 오스트리아 전역의 대규모 개발 건설 프로젝트 참여 시 역할 등

② [오스트리아] 비엔나 도시혁신센터(UIV) 방문

- 장  소 : Operngasse 17-21/6.Stock, 1040 Wien

- 내   용 : 비엔나 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공유 및 논의

․ UIV의 역할 및 비엔나 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소개, 아스페른 호수지역 프로젝트 소개(해당 지구의 국공유재산 비율, 소유권에 따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

□ 4. 26. 금

③ [오스트리아] 가소메터(Gasometer) 운영기관 방문

- 장  소 : Guglasse 6, 1110 Wien

- 내   용 : 가소메터 시티의 특징 및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공유

․ 가소메터 시티의 역사와 지역개발 개요 소개, 가소메터 시티의 각 건물별 특성 및 완공 후 20년이 지난 가소메터 시티의 유지관리 현황 등

④ [오스트리아] 비엔나 23구(Liesing)청

- 장  소 : 23., Perchtoldsdorfer StraBe 2

- 내  용 : 오스트리아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주거복지

․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은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장단점 소개 등

□ 4. 29. 월

⑤ [이탈리아] 피렌체 시청

- 장  소 : Piazza della Signoria-50122, Florence

- 내  용 : 건물총량제도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부동산 관리 사례 파악 등

․ 새로운 건물의 신축․ 개발에 제한을 두는 건물총량제도 도입 배경 및 건물총량제도 특징 소개 등

□ 4. 30. 화

⑥ [이탈리아] 티볼리 시청

- 장  소 : Piazza del Governo n. 1, Tivoli

- 내   용 : 문화와 역사 중심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정책 사례 파악

․ 문화와 역사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 추진 배경 소개, 티볼리 시의 도시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수용 등의 절차 소개 등

⑦ [이탈리아] 로마 9구[EUR]청

- 장  소 : Vial Ignazio Silone, 100 – 00143 Roma

- 내  용 : 친황경계획개발 신도시 추진 현황 및 국․공유재산 전산화 사례

․ EUR 지역의 자연녹지 포함 친환경 도시 계획 개발 배경 소개, 로마 시와  EUR 구의 국공유재산 업무 분담 방식 소개,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 현황 소개 등

3		출장경비

가. 경비 총액 :***********

ㅇ******************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산출기준

*************************************************

**********************************

**********************************************

*********************

************************************

******************************************************

*******************************************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오스트리아 유휴 대규모 국․공유재산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조사 등을 통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모델 발굴

ㅇ 지방 및 중앙정부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방문 및 면담으로 국내와 다른 해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5		행정사항

ㅇ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              : ’24. 4.

ㅇ 공무국외 출장 사후 보고 및 경비 행정처리         : ’24. 5.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3. 항공운임 비교견적서 각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 1부

5.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6. 사전준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