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1347('24.04.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 4. 12.(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대상(주체) 명확화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소방시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 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

-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함 등

○ 의견내용(서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이유)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권우성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4/08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8851	(	2024. 4. 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renerer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