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3336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아라	김찬유	이인규	임춘근		04/08
					김승원
협 조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 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 보고

2024.  4.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도시개발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 보고

마곡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SH)로부터 마곡 명소화부지 1단계(DSP1,DSP2)  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열공급설비 추가 편입부지 무상귀속(SH)관련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SH, '24. 3.11.)

○「도시개발법」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8,801.7㎡

○ 사업기간 : '07.12.28.~'24.12.31.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 추진경위

○ '07.12.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2.08.18. :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3.02.09.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 Ⅴ,Ⅵ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4.03.11.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SH→시)

○ '24.03.19.~'24.04.01. :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완료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① 명소화부지 1단계(DSP1,DSP2) 특별계획구역Ⅴ·Ⅵ 세부개발계획 변경(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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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특별계획구역Ⅴ]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내용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배치	건축 한계선	기정	·도로변(대2-41) : 5m ·도로변(중3-14) : 3m ·공공보행통로변(DSP1-6) : 6m ·보행자도로변(중3-2) : 3m ·공원변(근린공원1) : 3m	좌 동
		변경	·도로변(대2-41) : 5m ·도로변(중3-14) : 3m ·공공보행통로변(DSP1-6) : 6m ·보행자도로변(중3-6) : 3m (변경) ·공원변(근린공원1) : 3m
	건축물간연결	기정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	좌 동 <조성지침> · 연결통로 설치 위치 - 중로 3-14호선 내 지상 2개소 및 지하 2개소 - 중로 3-6호선 내 지상 1개소 및 지하 1개소 - 지상의 경우 지상도로로부터 6m 이상 높이 설치 · 연결통로 설치용도 -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 차량출입 및 주차(공동개발) - 공동 주차출입구 설치 - 공동 주차시설 조성 및 통합운영 ※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
		변경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	좌동 <조성지침> ·연결통로 설치 위치 - 중로 3-14호선 내 지상 2개소 및 지하 2개소(삭제) - 중로 3-6호선 내 지상 1개소 및 지하 1개소 (변경) - 지상의경우 지상도로로부터 6m이상 높이설치(삭제) ·연결통로 설치용도(삭제) -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삭제) ·차량출입 및 주차(공동개발) - 공동 주차출입구 설치 - 공동 주차시설 조성 및 통합운영 ※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삭제)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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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Ⅵ]

구분			내 용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세부개발계획
배치	건축물간연결	기정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	좌 동 <조성지침> · 연결통로 설치 위치 - 중로 3-14호선 내 지상 2개소 및 지하 2개소 - 지상의 경우 지상도로로부터 6m 이상 높이 설치 · 연결통로 설치용도 -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 차량출입 및 주차(공동개발) - 공동 주차출입구 설치 - 공동 주차시설 조성 및 통합운영 ※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
		변경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함	좌 동 <조성지침> ·연결통로 설치 위치(삭제) - 중로 3-14호선 내 지상 2개소 및 지하 2개소(삭제) - 지상의경우 지상도로로부터 6m이상 높이 설치(삭제) ·연결통로 설치용도(삭제) -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삭제) ·차량출입 및 주차(공동개발) - 공동 주차출입구 설치 - 공동 주차시설 조성 및 통합운영 ※ 세부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결정(삭제)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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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공급설비용지 추가 편입부지 무상귀속(SH) 조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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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국토교통부(강서구청 건설관리과) (기정)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	해	당	없	음	-

- 국토교통부(강서구청 건설관리과) (변경)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1	마곡동	71	1	마곡동	71	17	답	763	763	763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2	마곡동	71	2	마곡동	71	18	답	179	179	179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3	마곡동	71	5	마곡동	71	19	답	195	195	195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4	마곡동	71	6	마곡동	71	20	답	167	167	167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5	마곡동	71	7	마곡동	71	21	답	34	34	34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6	마곡동	73	11	마곡동	73	22	답	225	225	225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7	마곡동	407	35	마곡동	407	68	도로	166	166	166	-	국토 교통부	용도폐지

- 서울시(물재생시설과_폐천부지) (기정)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1	마곡동	32	3	마곡동	32	3	답	96	96	96	-	서울시	용도폐지
2	마곡동	32	7	마곡동	32	7	답	34	34	34	-	서울시	용도폐지
⁞⦙
53	마곡동	71	13	마곡동	71	13	답	1,246	1,246	-	1,246	서울시	용도폐지
54	마곡동	71	16	마곡동	71	16	답	3,433	3,433	-	3,433	서울시	용도폐지

- 서울시(물재생시설과_폐천부지) (변경)

연번	기정			변경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1	마곡동	32	3	마곡동	32	3	답	96	96	96	-	서울시	용도폐지
2	마곡동	32	7	마곡동	32	7	답	34	34	34	-	서울시	용도폐지
⁞⁞⁞⦙
53	마곡동	71	13	마곡동	71	13	답	1,246	1,246	-	1,246	서울시	용도폐지
54	마곡동	71	16	마곡동	71	16	답	3,433	3,433	-	3,433	서울시	용도폐지
55	마곡동	70	1	마곡동	70	4	답	174	174	174	-	서울시	건고 제151호 (‘84.5.3.)
56	마곡동	71	10	마곡동	71	22	답	311	311	311	-	서울시	건고 제151호 (‘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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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반영(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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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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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24. 4. 11.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 변경(안)(요약서) 1부.

3. 지구단위계획 이행사항 검토 1부.

4. 협의부서 의견에 따른 SH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