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경유)
제목	주민지원기금 지원금 관련 질의 회신

1.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16097(2023.12.26.)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질의하신 주민지원기금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제4조 제2항의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의 의미와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면 반환 대상은 누구인지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제4조 제2항의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는 주민지원기금 지원이 결정된 해당기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현재 거주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공가세대의 경우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은 아니며,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으로 반납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지훈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자원회수시설과장	04/0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4150	(	2024. 4.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0	/전송	02-2133-1016	/	kwakjihun9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