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코원에너지서비스
(경유)
제목	지장물 이설 건 관련 회신(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1.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제2024-B00211호(2024.01.26.)호와 관련입니다.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가 도로관리청인 우리 시로부터 사업의 설계, 건설, 관리 및 운영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 받아 시행하는 도로공사이며, 민간의 자본이 활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과 같이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호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는 시설이며, 기 요청드린 지장물 이설 건은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한 부대공사임에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제2항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4. 아울러 당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가스배관 이설 노선 확정과 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상현		토목총괄과장	박운용		토목부장	전결 04/08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박희정
시행	토목부-6987	(	2024. 4. 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도시기반시설본부 12층 토목부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113	/전송	02-6438-2199	/	sanghyeo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