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963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영신	박은미	이창훈		04/08
				김분숙
협 조
	주무관		이순희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에 따른

Arisu인포시스템 개선계획

2024. 4.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에 따른

Arisu인포시스템 개선계획

요금관리부장:김분숙☎3146-1601 요금제도과장:이창훈☎1180 담당:이영신☎1580

수도요금 고지 편의성과 납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 추진 계획(요금제도과-1491, '24.2.6.)

- 전자고지 체납분 확대 시행

- [자동납부+전자고지] 대상자 감면 추가 적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요금제도과-3325, '24.3.25.)

-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 [자동납부+전자고지] 감면 명시

□ 추진내용

○ 전자고지(이메일/문자/앱) 체납분 발송 관리

○ [자동납부+전자고지] 대상자 첫감면(3,000원) 적용

○ 체납분 연속 3회이상 시 종이고지서 병행 발행

○ 전자고지 확대 시행 홍보(대상자 문자 발송)

○ 전자고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이메일/문자/앱)

○ 첫감면 적용 대상자 감면 안내

Ⅱ		추 진 계 획

□ 전자고지 확대 시행 안내

○ 전자고지 약관 개정 및 동의처리 안내

- 대    상 : 기존 전자고지 대상자

- 발송방법 : 이메일/문자/앱

· 일괄발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발송일시 : 2024. 5월중

○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가입을 위한 홍보

- 대    상 : 자동납부, 전자고지, 수도요금 바로알림, 자가검침일 및

검침일 안내 이용자

- 발송방법 : 문자

· 일괄발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발송일시 : 2024. 5월 ~ 2026. 12월

○ 첫감면 적용 대상자 감면 정보 안내

- 대    상 : 자동납부+전자고지 이용자의 첫감면 대상자

- 발송방법 : 이메일/문자

· 일괄발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발송일시 : 2024. 7월 ~ 2027. 2월 (일괄요금계산 이후 월1회)

□ [자동납부+전자고지] 첫감면 대상 관리

○ 적용기간 : 2023. 6. 3. ~ 2026. 12. 31.

○ 첫감면 대상 관리를 위한 테이블 및 데이터 생성

- 일괄생성대상 : 기존 이용자

- 생성항목 : 납기, 고객번호, 사용자명, 자동납부 정보, 전자고지 정보,

첫감면 반영여부 등

- 실시간 정보 관리 : 사용자 명의변경, 자동납부 신청/해지, 전자고지 신청/해지

○ 납기별 첫감면 대상 생성

- 첫감면 코드 생성 : 자동납부+전자고지 첫감면(74)

- 감면납기 생성 프로그램 개발

· 생성일자 : 매월 일괄납기 생성일(1일, 요금계산일+1일), 실시간 생성

· 중복감면 대상 체크 : 1개의 고객번호로 사용자명, 자동납부 신청자,

전자고지 신청자 모두 다를 경우 첫감면 대상

○ 첫감면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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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감면관련 프로그램 개선

○ 첫감면 대상 감면프로그램 개발

- 감면순서 : 전자고지 감면 다음

- 감 면 금 : 3,000원

- 감면방법 : ①상수도 부과금에 한해서 감면 ②중복감면 가능

- 적용납기 : 2024. 7월납기 ~ 2027. 2월납기

○ 요금경정 메뉴 개선

- 첫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경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경정완료시 첫감면 대상 정보 생성 및 적용여부 입력

※ 이사정산시 첫감면 대상일 경우 이사정산 요금에 감면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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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금 확인 메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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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고지 체납분 발송 관리

○ 대상 : 전자고지 대상 중 체납납기가 있는 이용자

○ 전자고지 체납분 발송 프로그램 개발

- 전자고지(이메일, 문자, 앱)별 각각 발송 프로그램 개발

- 이메일고지 체납분 템플릿(본문 및 첨부) 추가

- 문자고지 체납분 템플릿(알림톡) 추가

- 앱고지 체납분 전문 및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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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사(신한/카카오/토스/하나)의 정보연계 개발 필요

○ 개별/일괄 체납분 전자고지 발송 기능 개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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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분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대상 : 연속 3회 이상(기준 : '24.7월 납기부터 적용) 체납 발생시

종이고지서와 전자고지 병행하여 발송

- 기준 : 전자고지 신청 적용납기부터 6개월 전 체납횟수 3회인 경우

※ 짝수 납기: '24. 12월/ 홀수 납기: '24. 11월/ 매월 납기: '24. 9월 최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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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 체납고지 자료 생성 프로그램 개선

○ 대상자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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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양식 및 표기 개선

○ 고지서 양식 : 뒷면에 전자고지 확대시행 안내 표기

- 적용납기 : 2024. 6월납기

○ 감면정보 표기 : (2단) 세부내역 및 안내사항에 감면정보 표기

- 적용납기 : 2024. 7월납기 ~ 2027. 2월납기

Ⅲ		추 진 일 정

□ Arisu인포시스템 반영 일정 :‘24. 6월

○ 분석 및 설계    : ’24. 2. 19. ~ 4.  5.

○ 프로그램 개발   : ’24. 4.  8. ~ 6. 30.

○ 프로그램 테스트 : ‘24. 6.  1. ~ 7.  5.

□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 홍보 및 대상자 안내 : '24. 6월 ~ '27. 2월

□ 전자고지 대상자 현행화 독려 : '24. 5월 ~ 24. 6월

붙임  1. 전자고지 체납분 템플릿 1부

2. 모바일앱고지 및 간편결재 전문 v14.0_체납(추가) 1부

3. 모바일앱고지 설계서(체납 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