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5125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강명식		김종희	04/08
			박홍봉
협조
	먹는물분석팀장		김진아

2024년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관리 계획

2024.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4년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관리 계획

민간관정, 민방위비상급수, 수질측정망, 오염취약시설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검사 및 부적합시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 근거

ㅇ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ㅇ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지하수 현황(2024.01.)

ㅇ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체현황(7,405개소)

(단위 : 개소)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7,405	4,941	169	2,278	17

ㅇ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단위 : 개소)

구분	계			정부지원(국·시비)			지자체(시비)			공공용(공공기관+민간)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개소수	1,113	188	925	102	35	67	95	30	65	916	123	793
양수능력	183,205	22,760	160,445	20,583	6,947	13,636	17950	4,256	13,654	144,712	11,557	133,155

ㅇ 수질측정망(100개소)

계	용도별				비 고
	음용수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100	10	85	3	2	자치구별 4개소

ㅇ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23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238	95	12	14	38	12	67

□ 검사대상 : 1,330개소

ㅇ 민간관정(516), 비상급수(476), 측정망(100), 오염취약(238)

□ 검사 주기

구 분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기관	비고
민간 관정	정 기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설	음 용 수 1회/2∼3년(30톤미만)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법정
특정 이용 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음 용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법정
			생활용	1회/3년
	수질측정망	지하수 수질측정망 (일반지역)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법정
	오염취약시설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중 점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비법정 (관리강화)
			비중점	자치구 자체관리	-

ㅇ 민간관정 제외 대상

- 민간관정 제외 대상 : 생활용, 공업업용 30톤 미만, 농업용 100톤 미만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검사항목

ㅇ 음용수(46개 항목), 생활용수(20개 항목), 공·농업용수(15개 항목)

수질항목	합 계	미생물	유해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음용수	46	3	11	17	15
생활용수	20	1	7	10	2
공·농업	15	-	7	6	2

Ⅱ		추 진 계 획

□ 민간 관정

ㅇ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등

ㅇ 검사대상

(단위 : 개소)

계	용도별				비 고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516	10	487	16	3	특정이용시설 별도검사

ㅇ 조치사항

- 기준초과 시설은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

- 법 제20조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수원고갈 및 개발·이용기간 종료 등 미 사용관정은 폐공처리

·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명령(2회 연장 가능)

ㅇ 업무처리절차

수질검사안내 (자치구)		- 검사대상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검사안내 공문 발송
↓
검사신청 (지하수개발·이용자)		-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
시료채취 (수질검사전문기관)		-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 후 봉인(담당공무원 입회) - 시료채수량(4L이상) · 생활용수 : 폴리에틸렌 2L, 무균용기 1L이상, 유리병 1L, 유리병(40mL)×5개 · 농·공업용수 : 폴리에틸렌 2L, 유리병 1L, 유리병(40mL)×5개
↓
검사의뢰 (지하수개발·이용자)		- 검사용기에 시료채취 확인서 부착 - 채취한 시료는 신청인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분석
↓
검사결과통보 (수질검사전문기관)		- 수질검사 결과 통보(자치구, 신청인) · 수질기준 부적합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및 안내
↓
수질개선조치명령 (자치구)		- 수질기준 부적합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명령(자치구) · 이용중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 재검사 결과 수질부적합 경우 폐공, 용도변경
↓
검사자료 입력 (검사기관, 자치구)		- 수질검사결과 국가지하수정보센터(검사기관, 자치구) 입력 - 정기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다음해 3월31일까지 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자치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ㅇ 검사대상 : 476개소(음용수 132개소, 생활용 344개소)

- 배수지 36개소 검사대상 제외(아리수 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로 대체)

ㅇ 검사주기 및 항목

- 음 용 수 : 전 항목(1회/년), 부분 6개항목(3회/년)

- 생활용수 : 20개 항목(1회/3년)

- 방사성물질 : 우라늄(연1회, 3분기), 라돈(연1회, 2분기)

· 우라늄은 3분기 전 항목 수질검사와 연계하여 시행

ㅇ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항목), 보건소(부분항목)

ㅇ 조치사항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 오염방지시설 보수 및 노후배관 교체, 관정청소, 정수필터 설치 등 수질개선

· 폐공 필요시 : 행안부(정부지원) 및 서울시(지자체시설) 사전협의

- 공공용(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지정시설

· 음용수는 수질개선 권고, 생활용수는 지정해제 및 양호시설로 대체지정

- 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기준 초과시

· 라  돈 : 휘발성 물질이므로 저감기 설치검토 또는 용도변경

· 우라늄 : 지속적 우라늄 검출시에는 폐공 및 지정해제

□ 수질측정망

ㅇ 검사대상 : 100개소

ㅇ 검사주기 : 2회/년

ㅇ 검사항목 : 20개 항목

- 환경부고시 제2022-192(2022.10.11.)호에 의거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

· 그 외 용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검사항목(20개)

ㅇ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조치사항(연내 실시한 정기수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 대상시설물 수질검사 결과는 연내 실시한 「정기수질검사」로 대체

· 수질검사결과 성적서 발송 및 정기수질검사 면제 안내(소유·관리자)

- 부적합시설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후 재검사

· 재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이용토록 안내

- 이용 종료, 원상복구 등으로 측정지점 폐지 시 대체지점 선정

□ 오염취약시설(중점)

ㅇ 검사대상 : 238개소

- 중점관리대상은 자치구에서 주유소 등 오염취약시설 중에서 구별 약 12개소 내외 선정

ㅇ 검사주기 : 2회/년(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실시)

ㅇ 검사항목 : 음용(46), 생활용(20), 공업용(15+유류성분 4)

- 공업용수는 시설특성을 감안, 유류성분(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추가검사

ㅇ 업무처리절차

-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 자치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조치사항

- 적합시 당해 정기수질검사 대체하고 차기 정기검사 주기를 자율적 조정

- 일반항목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후 재검사

- 특정유해물질 기준 초과시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명령, 오염원조사 실시 후

재검사(사업장 취급 특정유해 오염원일 경우 정화명령 조치)

- 대상관정의 폐지, 시설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시 인근 관정으로 대체 선정

Ⅲ		행 정 사 항

□ 지하수 수질관리계획 수립 :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 지하수 수질검사 협조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조치(협조)사항

ㅇ 시료채취(특정이용시설) 및 입회(민간관정)

- 시료채취요령 충분히 숙지 후 시료채취 실시(붙임 참조)

ㅇ 시료채취기록부 및 지점별 코드사용(붙임 참조)

ㅇ 수질검사결과 통보시 검사결과 입력 및 즉각적 자료 현행화

- ①수질검사대상 세부현황 ②자치구별 관정현황 수시 현행화(붙임 엑셀)

※ 사전조사현황과 다를 수있음 ⇒ 피드백을 통한 즉시 자료수정

- 수질측정망 검사결과 통보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력

- 매년 2월말까지 정기수질검사결과를 포함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구 행정종합시스템에 입력후 서울시 제출

ㅇ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시 사후관리 철저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중점) 수질검사 불가능 시 신속히 대체관정을

선정하여 수질검사 실시

ㅇ 특정이용시설 수질검사 적합 시 정기수질검사 주기 자율적 조정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3항 준용

※ 지하수 시료 채취 요령 참고사항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개정 행정예고에 따라 향후 시료채취 용기(유리병 40㎖)가  변경 될 예정으로 용기 구매 및 시험 의뢰시 주의 사항 첨부.

붙임 1. 지하수 수질검사 참고 자료           1부

2. 2024년 수질검사 대상               1부.

3. 2024년 자치구 수합 지하수 시설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