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660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서은하	송정미		하대근		김재용		04/08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관리지원팀장					고경곤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제1차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4. 4.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제1차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수권소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4. 3. 29.(금) 14:00 ~ 15:15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

- *******************

- **************

- ***********************************

ㅇ 상정안건 : 총 2건 (심의 2건)

ㅇ 안건 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2	심의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수정가결

□ 안건별 처리내용

①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718.2㎡)

-  내 용 : 역세권복합개발 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718.2㎡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7층이하) → 준주거,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 400% 이하

▸ 공공기여 계획 :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

****************************************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

****************************************************

********************************************************

**********************************************

*****************************************************

②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과>

ㅇ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049-1 일원 (23,176.5㎡)

- 내 용 : 역세권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획지1: 제2종일반→준주거, 획지2: 제1종→제2종)

▸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및 밀도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

붙임  참석자 서명부(3월29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