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528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박상규	이창한	04/08
		최승대

「'24년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실시계획

2024. 4. 8.(월)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24년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실시계획

교통지도과장: 최승대☎2133-4550 시스템운영관리팀장 : 이창한☎4584 담당 : 박상규☎4597

「'24년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간소화 심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

ㅇ '서울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2693호, 2024.2.5.)

	< 간소화 심의 대상 사업 >
1.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의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3.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4년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성능개선)

ㅇ 사업기간 : 계약일~'24. 11. 30.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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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예산 : 1,428백만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 개선, 교통지도 활동(주차장관리계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효율화, 시설비

□ 과업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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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조치

ㅇ 심의위원별 검토의견을 과업내용서에 반영

□ 행정사항

ㅇ 과업심의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50,000원×2명=10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 개선, 교통지도 활동(주차장관리계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24. 4월 : 과업심의 완료

ㅇ '24. 5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

ㅇ '24. 6월 : 사업착수

붙임 : 1. 과업 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4. 과업내용(확정,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5. 사업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