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734(2024.4.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훈령이 2024.4.8.자로 붙임과 같이 시행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계획 기본원칙 추가

-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 등이 해제되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농림지역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검토하도록 규정

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의 제정사항 반영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3.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8.8.)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및 개정훈령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3
주무관	송주한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도시계획과장	04/05
양병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214	(	2024.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hanie9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