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청소행정과-10765

주무관

청소작업팀장

청소행정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전민경

류종민

이현석

04/05

결재일자

2024. 4. 5.

공개구분

부분공개(5,7)

석도현

협  조

주무관

허명화

'18~'21년 처리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계획

서 대 문 구

'18~'21년 처리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계획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패소에 따라   우리구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연차별 납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공사장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중 공사 ·작업(인테리어공사) 등에 의한 5톤 미만 폐기물.

Ⅰ		추 진 배 경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36조 제1항

제36조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구분	배출 및 처리체계	비 고
특수규격봉투10매 이하	특수규격봉투배출(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수거 → 구에서 계약된 업체에 운반 및 처리 위탁	구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량 관리가 가능
특수규격봉투10매 초과 ~ 5톤 미만	배출자가 자체 처리 또는 중간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배출자의 신고 의무가 없어 처리량을 자치구 차원에서 파악 불가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체계 : 폐기물량에 따라 두가지로 나뉨

1)사건의 배경

• 특수규격봉투 10매를 초과하는 다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받은 중간처리업체들이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여 처리

•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사업자들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고 2018년부터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부과

• 이에 반발한 업체들이 연합하여 2018~2021년분 처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2)취소청구

• 원고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강서공영 외 13개사)

• 피고 : 한국환경공단

• 자신들은 시스템상 편의로 사업장 폐기물로 신고했을 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니고, 해당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최종 승소

3)판결의 영향

• 원고들에게 부과되었던 2018~2021년분 처분부담금이 취소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36조 제1항에 의거 해당 폐기물이 배출된 자치구가 취소된 처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었음.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개요(사건번호 : 대법원 2022두34845)

Ⅱ		과년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현황 ('18~'21년 처리분)

연도	매립량(톤)	소각량(톤)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원)	비 고
2018	*****	*	**********	신고완료 > '24년 부과예정
2019	*****	**	**********	신고전
2020	*****	**	**********	신고전
2021	*****	*	**********	신고전
합계	******	**	***********

□ 예상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8~'21년 처리분)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 현황

▶'18년 처리분 : 부담금 부과주체인 서울시의 요청으로 작년말 신고 및 올해 2월 추가자료 발생으로 수정신고 완료

▶'19~'21년 처리분 : '24년 부과방지를 위해 미신고 상태, '25년에 부과될 수 있게 시에서 신고 요청 예정

Ⅲ		납 부 계 획

'24 예산액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3년 처리분 예상액)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8년 처리분 확정)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3년 처리분 예상액) 23년 처리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아직 자료가 조사되지않아 18~22년 5년 평균값으로 기록	예상 잔액
*******	*******	******	******	**

□ '18년 처리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3년 3월초 최종 신고한 부담금(97,414천원)이 납기일 '24.4.19.로 통보됨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 및 음식물폐기류 처리,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간부담금

(단위: 천원)

□ '19~'21년 처리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019년분	2020년분	2021년분	합계
******	******	******	*******

▶서울시에서 '25년에 부과예정

▶'25년에 부과되면 확보된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예산으로 납부 예정

▶예상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19~'21)                           (단위:천원)

Ⅳ		행 정 사 항

□ '18년 처리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 -------- '24.4.19.限

□ '19년~'21년 처리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예산 반영 -- '24.12월

□ '19년~'21년 처리분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 --- '25.4월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