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670
결재일자	2024.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이선영	김미란	04/05
		이영세

2024년 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실시계획

2024. 04.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먹는물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실시계획

실시간 수질측정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Seoul Water Now의 수질자동측정기에 대한 법정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측정값의 정확도, 정밀도 등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Ⅰ		검사 근거

서울워터나우 대시민 공개(본부장 방침, 2008. 03. 22)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본부장 방침, 2011.03.07.)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지침 개정(본부 급수운영과-3562, 2017.04.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2항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2, 2항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8호)

Ⅱ		검사 개요

대 상 : 수질자동측정기 9대(탁도·잔류염소연속측정기 총18대)

기 관 : **************

장 소 : 9개소 측정기 설치지점(배수지·가압장5, 수도꼭지4)

기 간 : 2024. 04. 08. ~ 04. 26.(사전협의)

내 용 :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확인 검사

※ 법정정도검사 : 2년, 1회이상

Ⅲ		세부계획

정도검사 대상 현황 : 총 9지점(18대)(붙임1)

구분	대수	측정항목	검사대상수	비고
배수지	4	탁도, 잔류염소	8
가압장	1		2
수도꼭지	4		8

추진 내용

□ 정도검사 신청

- 신청서 및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신청

- 신청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별칙 제6호 서식(붙임3)에 의거하여 작성

□ 검사 전 자체정비 실시

- 정비 기간 : 2024. 03. 27. ~ 04. 05.(기실시)

- 본부 유지보수 업체와 수질팀 담당자 합동 정비

□ 정비 내용

- 기기별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센서 및 각종 소모품 교체

- 매뉴얼에 의한 측정기 보정 및 검사 실시

- 측정기 내·외 환경정비(정도검사 가능 환경 조성)

소요예산

□ 산출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조 1항 성능시험·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

※ 2022.8.18. 개정으로 수수료 인상(붙임2)

□ 정도검사 수수료 : ********************

□ 검사수수료

구분	대상기기	법정수수료	총 금액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	9대	*********	*********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	9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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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불합격 시 재검사 실시(추가 검사수수료 발생)

□ 예산과목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1. 2024 정도검사 대상현황 1부.

2. [별표 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부.

3. [별지 제6호서식]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