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45
결재일자	2024.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주윤명	김선례	04/05
		임미경

20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계획

2024. 04. 05. (금)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계획

녹색에너지과장 : 임미경☎2133-3550 신재생에너지팀장 : 김선례☎3558 담당 : 주윤명☎356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시 행정자산 및 일반재산 중 옥상 외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공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0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 시 공유재산 중 옥상 이외 부지에 태양광 설치 시 대부료율은 매년 산정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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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개요

ㅇ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이외의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구 분	100kW 이하	100kW 초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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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ㅇ 적용요율

※ 설비용량(kW)은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이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ㅇ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적용

□ 향후계획

ㅇ '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 : 2024.4월

붙임  2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