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선거 전 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준수 철저 알림(재강조)

1. 소방감사담당관-4761(2024. 4. 3.)호 「국회의원 선거 전 공직자 정치 중립 의무 준수 철저 알림(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얼마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재강조하여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전파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정당·후원회 가입 및 정치적 집회·행사(간담회 포함) 참석 행위 금지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홍보, 지지·추천 행위 금지

○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특정 정당 지지 행위 금지

○ SNS상 정치적 활동 일체 금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시글, 영상 등 게시 금지

- 단체대화방 등에 선거관련 게시물 작성·공유 행위 금지

-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

-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 등.

붙임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각 안전센터
소방위	조용철		행정팀장	代이승태		소방행정과장	04/05
김춘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86	(	2024. 4. 5.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12	/전송	02-2238-1806	/	jych2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