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선거기간 게시 현수막 정비 대상 여부 질의 회신

1. 중랑구 도시경관과-5947(2024.4.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상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다수 발생하여,

2. 우리구에 게시된 현수막들을 송부하오니 위 현수막들이 옥외광고물법상 정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정비대상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또는 옥외광고물법 중 어느 법의 우선   적용 대상인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붙임의 현수막들은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이 되므로 정비대상으로 판단됨.

붙임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게시 현수막 정비 대상 여부 질의 1부.

2. 선거기간 중 게시된 현수막들(중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4/05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4491	(	2024. 4.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경관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