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4280
결재일자	2024.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유가현	지경임	이철희	04/05
			김진만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4. 4.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미관리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Ⅰ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 안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92, ’24.3.29.)

□ 시유재산 현황

ㅇ 시유재산은 토지 58,519필지(107,868천㎡), 건물 63,536동(12,519천㎡), 기타재산의 재산가액이 135조 규모로 매년 재산가액이 증가
(2023. 12월 기준)

분 류	용도구분		회계구분		기관구분		관리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청	사업소	직접관리	위임관리
시유재산 (토지)	****** *****	***** ****	****** *****	****** *****	****** *****	***** ****	***** *****	****** *****

∎ 시유재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당해 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

∎ 토지재산의 96%는 공용·공공용 등 행정재산으로 이용 중이고,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임

□ 추진방향

ㅇ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

ㅇ 누락재산 발굴,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ㅇ 재산정보 및 공부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 실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24년 정기 실태조사 중점 추진사항

◆ 불일치 재산 집중 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전수 대사하여 현행화

- 누락 재산 발굴, 불일치 사항 정비를 통해 미관리 시유지를 발굴·등재·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공유재산 대장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

-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 제공

◆ 재산관리관의 실질적인 정기 실태조사 강화

- 무단점유 재산 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에 따른 관리 강화

- 각 재산관리관의 실태조사 자체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화

- 공유재산 담당자 수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

◆ 무형재산 실태조사

- 용익물권,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등 무형재산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규모와 현황 등 파악 (권리가 등록된 재산의 경우 비교 대사 실시)

- 무형재산 관리체계 마련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시유재산 전체 ’24. 3. 29.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ㅇ 조사주체 : 재산관리관(162개 부서) 및 위임재산관리관(290개 부서)

ㅇ 조사기간 : ’24. 4월 ~ 9월 (6개월)

ㅇ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의무)	⇨	③ 세부 추진계획 수립
총괄부서 : 재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관리위임 부서 (자치구 재무과 등)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위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 → 총괄부서(재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실태조사 시행 방법

사전준비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의무) :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대장 및 3종 공적장부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불일치 사항 추출(~5월) 및 자료 송부 ⇒ (재산(위임)관리관) 불일치 자료 기반 오류사항 정비 등
실태조사 실시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Ⅲ		중점 추진사항

□ 불일치 재산 집중 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ㅇ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4. 4월 ~ ’25. 6월

- 추진내용

∎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전수 대사

∎ (누락 재산 발굴) 공적 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대장에는 미등재된 누락 재산을 발굴하여 등록

∎ (오류자료 정비)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장부 간 소유권 및 지번·지목·면적·용도 등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

ㅇ 조사방법 ※ 2024년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 추진

- (자료수집)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대장 및 3종 공적장부* DB자료를 일괄 수집
*부동산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자료분석) 행안부‧공제회에서 공유재산대장과 3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여부를 분석하는 누락재산 발굴 프로그램 개발 및 불일치 사항 추출

- (후속조치) 총괄부서 및 재산(위임)관리관은 오류사항 정비(공유재산 대장 등재, 보존등기 등), 현장조사, 변상금 부과 등 실시

ㅇ 추진절차

① 자료수집		② 공적장부 등 분석		③ 교육		④ 후속조치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	누락재산 발굴 프로그램 개발, 자료 분석	⇨	오류유형, 정비방법 등 시도별 순차교육	⇨	누락재산 등록, 변상금 부과 등
행안부(~2월)		행안부‧공제회(4~5월)		행안부(5월~)		총괄부서 및 재산 (위임)관리관(~’25.6월)

□ 재산관리관의 실질적인 정기 실태조사 강화

① 무단점유 재산 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

ㅇ 사전준비

- 공유재산 관련 공적장부 사전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이용제한, 권리설정 여부 등 내용 확인

< 공적장부 내용 확인 >

□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이용제한 여부

□ 부동산 등기사항 : 소유자, 기타 권리설정 여부

□ 건축물대장 : 소유자, 건물용도 등

□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ㅇ 무단점유 실태조사

- (현황조사) 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 대부·매각의 장애 여부, 무허가·불법건축물 및 소유자 불명의 건물 존재 여부 등 조사

※ 건물 규모나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경계측량 실시, 점유자 현황이 불명확하거나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탐문조사 등을 통해 점유기간 등 확인

- (주위환경조사) 교통여건,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편의시설 조사

- (재산 활용성) 대부 등 재산의 활용 가능성 조사

- (점유현황조사) 무단점유 시 점유자 현황 등 조사*

* < 점유자 조사내용 >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 점유 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ㅇ 후속조치

- 무단점유 : 변상금 부과 후 사용허가·대부 또는 원상복구 명령

- 행정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검토

- 유휴재산 : 미활용재산은 직접 활용 또는 사용허가·대부·매각 검토

- 용도폐지 재산 : 공부정리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 이관조치

- 자료보관 : 공유재산 대장 정리 및 관련 수집자료 시스템 저장 보관

*****************************************

- 지목변경신청 : 공적장부 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② 각 재산관리관의 실태조사 자체 계획수립 및 제출 의무화

- 각 재산관리관별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 관리체계 강화

◆ 재산관리관의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자체 계획’ 수립 가이드(필수 포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2) 추진계획 : 조사 개요(실태조사 대상 재산 수량), 조사 주체(위임관리관 포함)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 절차, 실태조사 시행 방법(직접‧용역‧위탁), 세부 실태조사 방법

4) 실태조사 추진 : 조사 진행 일정

5) 행정사항 : 시스템 정리, 후속 조치 계획 등

③ 실태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ㅇ 추진 배경

- 담당자의 짧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 기간‧낮은 근속연수 및 관련 경험 부족으로 정기 실태조사 실시에 어려움, 실무와 사례 중심 교육의 필요성

ㅇ 교육 개요

- 교 육 명 :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무 교육

- 교육일시 : 2024. 4. 26.(금) 13:30~17:30 (4시간)

-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 교육내용 : 공유재산 업무의 직무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④ 실태조사 추진 상황 점검

- 점검기간 : ’24. 6월~8월

- 점검방법 : 재산관리과 직원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방문 점검

- 점검 및 지원 내용 : 실태조사 추진 상황 및 공유재산 대장 정비 현황

□ 무형재산 실태조사

ㅇ 조사목적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시 무형재산을 포함하여 정확한 보유 규모 등을 파악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이 현황을 관리

ㅇ 조사대상

- 무형재산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산)

구분	종류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품종보호권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기타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

ㅇ 조사방법

- 전수 조사 : 무형재산 종류별 관리 현황 리스트 작성

∎ 용익물권 : 등기부상 권리와 공유재산 대장 비교

∎ 지식재산권 : KIPRIS(특허정보지식서비스) 활용 추출

∎ 유가증권 : 자본금 납입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대장 등 비교

- 대장 정비 : 공유재산 대장 미등재 재산 등록, 소멸 재산 처분 등

* 특허권은 「특허법」 §79에 따라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 후 그 다음부터 1년분씩 납부해야 하나 미납하여 당초 납부예정일 기준으로 특허권이 소멸

- 무단사용 조사 및 후속조치 : 지식재산 무단사용 여부 조사 및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조치 등 실시

ㅇ 조사절차

① 전수조사 (4~5월)	⇨	② 대장정비 (6월)	⇨	③ 무단사용 조사 (7~8월)	⇨	④ 후속조치 (9~10월)
‣ 무형재산 전수조사 ‣ KIPRIS 등록현황조사		‣ 공유재산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권리소멸여부 조사		‣ 지식재산의 무단사용 현황 조사		‣ 변상금 부과 ‣ 사용허가 등

Ⅳ		추진 일정

ㅇ 재산관리관 세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4. 4월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3. 4. 26.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4. 6월 ~ 8월

ㅇ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4. 9월

- 위임관리재산의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후 제출

ㅇ 실태조사 결과 총괄보고(⇒ 행정안전부)               : ’24. 11월

붙임  1.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계획 안내 1부.

2.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3.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