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안) 알림

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7336(2024.3.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1~2인 가구 증가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과 화재 등 재난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방화성능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심의 관련부서에 개정(안)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심의 안건 검토 시 개정(안)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계획 검토

- 피난 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

- 대규모 양질의 공개공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오피스텔을 포함한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

- 임대형 공유 민간기숙사의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

-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심의기준 명문화 및 적용범위 확대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

○ 적용 시점 : 즉시 적용(향후 개정고시 내용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 개정내용 설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창조과,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택환		건축계획팀장	길성호		건축기획과장	04/04
代길성호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건축기획과-8010	(	2024.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768-8926	/	kth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