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6046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김은진		최희곤	04/04
			이정옥
협조	주무관		권세호
	주무관		전소담

2024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2024.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4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 계획

재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돕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25조(비용의 보조)

ㅇ「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ㅇ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Ⅱ		현 황

ㅇ 서울시 한부모 가구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임

-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서울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수 : 818,685(’20) → 785,311(’21) → 756,376(’22)

ㅇ 저소득 한부모 가구 또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약 10%로 계속적 지원이 필요함

(단위 : 가구, %)

구분	2020	2021	2022
전체 가구 수	4,126,524	4,191,171	4,252,134
한부모 가구 수1)	298,389	290,818	285,878
저소득 한부모 가구 수2)	31,425	29,486	28,261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율 (B/A)	7.2	6.9	6.7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구 비율 (C/B)	10.5	10.1	9.9

※ 출처 :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한부모 가구는 만 18세 미만(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인 모 또는 부를 의미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63% ~ 72% 이하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 가족을 의미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2021	2022	2023
계	29,486	28,261	27,758
모자가족	23,222(78.8%)	22,494(79.6%)	22,255(80.2%)
부자가족	5,605(19.0%)	5,178(18.3%)	4,980(17.9%)
청소년 모자가족	254(0.8%)	213(0.7%)	159(0.5%)
청소년 부자가족	21(0.1%)	15(0.1%)	11(0.1%)
조손가족	384(1.3%)	361(1.3%)	353(1.3%)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Ⅲ		2023년 추진실적

ㅇ  법정 한부모가족(‘23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총 35,948가구(월평균) 지원

- ʼ22년 대비 184가구 증가(0.5%)

- 증가사유 :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중위 58% → 60%로 상향

(단위: 가구)

구 분	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2023	35,948	23,745	2,445	1,241	8,491	26
2022	35,764	23,673	2,331	1,165	8,569	26
2021	32,642	20,962	1,624	960	9,068	28

ㅇ 법정 청소년 한부모가족(‘23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총 205가구(월평균) 지원

- ’22년 대비 33가구 감소(13.9%)

- 감소사유 : 인구 및 출산율 감소 영향

(단위: 가구)

구 분	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023	205	184	1	20
2022	238	223	1	14
2021	206	187	1	18

ㅇ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신설 및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총 183가구(월평균) 지원

-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단위: 가구)

구 분	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023	183	183	-	-

ㅇ 미혼모·부 초기지원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 395가구 이용

- ’22년 대비 175가구 증가(79.5%)

- 증가사유 : 지원대상 확대(미혼모․부 → 청소년한부모+25세 이상 미혼모․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수행

※ ’24년도부터 가족센터에서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ㅇ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생활코디네이터 상담 및 가사지원 서비스 총 20,384건 지원

- ’22년 대비 9,494가구 증가(87.2%)

- 증가사유 :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확대(중위 120% → 150%로 상향 등)

(단위 : 건)

구 분	계	생활코디네이터	가사지원서비스
2023	20,384	3,316	17,068
2022	10,890	1,857	9,033
2021	7,653	1,586	6,067

ㅇ 2023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94,599	78,155	82.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0,882	65,190	80.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60,787	80.1%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675	3,479	94.7%	시비1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28	666	80.4%	국비50%,시비5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440	220	50.0%	시비 100%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41	38	92.7%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1,267	10,536	93.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119	9,433	93.2%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42	137	96.5%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0	346	96.1%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10	489	95.9%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35	30	85.7%	국비10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01	101	100.0%	국비100%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450	2,429	99.1%	시비100%

Ⅳ		2024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ㅇ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부터 자립까지 단계별 지원 확대

□ 주요 개선사항

①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구 분		2023년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 중위 60%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 : 중위 63% 이하
		◇ 양육비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양육비 지원연령 : 18세 미만		◆ 양육비 지원금액 : 월 21만원 ◆ 양육비 지원연령 : 18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교통비 지원대상 : 18세 미만(연도 기준 만나이)의 중·고등학생 자녀 ◇ 교통비 지원금액 : 분기 86,400원		◆ 교통비 지원대상 : 13세~18세 자녀 ◆ 교통비 지원금액 : 분기 108,00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월 35만원		◆ 저소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원 - 2세 미만 자녀 : 월 40만원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구 분		2023년	⇨	2024년
생활인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제) - (일반형)11,080원, (종합형)14,400원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 (나형)20%, (다형) 15%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제) - (일반형)11,630원, (종합형)15,110원 ◆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 (나형)30%, (다형)20%
시설운영		◇ (매입임대) 공급 호수 : 24호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80만원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1.7% ◇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 2.5%		◆ (매입임대) 공급 호수 : 34호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 100만원 ◆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2.5% ◆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 3.5%
입소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신ㆍ출산 지원 특례) :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입소 가능

③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구 분		2023년		2024년
생활코디네이터 품질 향상		◇ 3급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활동	⇨	◆ 2급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신설 및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가사서비스 참여가구 확대		◇ 1가구당 월 4회 지원, 643가구 지원		◆ 1가구당 연 22회 지원, 650가구 지원

□ 예산 현황

ㅇ ’24년 96,285백만원으로 ’23년 94,599백만원 대비 1.8%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2023년	2024년
계		94,599	96,285	1,686	1.8%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80,882	82,096	1,214	1.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77,314	1,416	2%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675	3,916	241	7%	시비10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28	372	△456	△55%	국비50%,시비50%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440	494	54	12%	시비100%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41	0	△41	△100%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1,267	11,885	618	5.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119	10,213	94	0.9%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42	515	373	263%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0	298	△62	△17%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510	614	104	20%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35	42	7	20%	국비10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01	203	102	102%	국비100%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450	2,304	△146	△6%	시비100%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기준

Ⅴ		세부 계획	※ 본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 제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가능 (단, 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

- 조손가족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도 지원

ㅇ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저소득) 24세 이하 한부모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서울형) 24세 이하 한부모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지원기준

ㅇ 연령기준 : 자녀의 나이가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자녀가 만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단,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지원) 중인 경우 22세 미만)

ㅇ 소득기준(2024년)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서울형급여(90%)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 지원내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년 예산 : 77,314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구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 월 21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 연 9.3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연1회 (7월)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구/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ㅇ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24년 예산 : 3,916백만원, 시비 10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63%이하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분기당 108,000원	대상자 계좌입금	분기별
중위소득 63%이하	교육비*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중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입학금․수업료 50%(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 교육비의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시:교육청=50:50)

ㅇ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년 예산 : 372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65%이하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 월3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 월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학원비(월30만) - 교재비(월20만) - 학용품비(연9.3만)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신청시)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교통비(월 3만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자립 촉진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월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ㅇ 서울형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지원(자체)
(‘24년 예산 : 494백만원, 시비 100%)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중위소득 90%이하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자녀 1인/ 월2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중위소득 65%초과 90%이하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 학원비(월30만) - 교재비(월20만) - 학용품비(연9.3만)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신청시)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교통비(월 3만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자립 촉진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월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➀ 시설 생활인(입소자) 지원

□ 항목별 지원비 지원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ㅇ 지원대상 : 시설유형별 생활인 특성에 따라 개별 지원

ㅇ 시설별 적용 항목

시설유형	적용항목
생활지원시설·일시지원시설 * 보장시설의 경우	학용품비(초･중･고생), 부교재비(초･중･고생), 교양도서비･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출산지원시설	특수치료비

※ 학용품비, 교통비 등 시에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신청 불가

ㅇ 항목별 지원기준(전년대비 3.5% 인상)

(단위 : 원)

구 분	학용품비(인/년)			부교재비(인/년)		교통비 (중고생, 인/240일)	아동 급식비 (인/365일)	미혼모 특수 치료비 (인/년)	주･부식, 취사 연료비 (인/일)	월동 대책비 (인/1월)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초등생	중고생
지원단가	28,970	47,465	50,291	65,008	103,531	실비	2,753	353,660	9,698	3,478

※ 교통비(실비) : 시설 소재지 마을버스 왕복요금

※ 주·부식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 공동취사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선재누리, 구세군한아름)

- 일시지원시설의 경우 입소자 중 보장시설 비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생활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 이하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세부 제외대상자 확인 후 지급

ㅇ 지원기준 : 월 50천원/세대

□ 생활인 추가 지원

ㅇ 명절위문비 : 2회(설날, 추석), 10천원/인(개인지급)

ㅇ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2회, 15천원/인(개인 또는 시설단위 집행)

ㅇ 건강·위생 지원비 : 40천원/인(가구 또는 시설단위 집행)

- 용도 : 마스크, 영양(보충)제, 소독제·청소세제, 화장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 등

- 가구단위 집행 시 사용내역(영수증) 증빙을 시설이 확인·보관 후 정산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비

구 분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일시지원복지시설	미혼모공동생활지원시설
지원내용	직업교육 등 자립프로그램 지원 : 120천원/인, 년			사회적응훈련비: 50천원/인,월 교육지원비: 100천원/인,월

□ 퇴소자 자립정착금

ㅇ 적용대상 시설 및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양육지원시설)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세대	1) 2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세대 또는 2)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금액	8,000	10,000	10,000	10,000

ㅇ 신청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구비서류 : 직업교육 수료증, 자격증, 취업확인서(재직증명,경력증명) 등

- 취업확인 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상자의 4대보험 가입 확인(단,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상자 급여입금 통장내역 확인)

- 타 시도 시설 입소자가 연속(입소신청 후 대기기간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기간을 포함하되, 해당 시도 및 시설에 자립정착금 등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1회만 지급, 시설 재입소 시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지급 불가(타 시도 시설에서 퇴소자 자립정착금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ㅇ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ㅇ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집단상담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업수행기관		전문상담·치료기관		병원 또는 전문기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초기상담, 심리검사 연계		전문상담·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등)

□ 입소자 의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

ㅇ 지원범위 : 병원비,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 치료기관 통원시 교통실비 등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 35만원 이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1년 이내 시설 퇴소자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

ㅇ 지원요건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기준(한부모의 취업, 학업(준비), 한부모가족의 질병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 한부모가족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전 소득판정을 통한 본인 소득범위 확인 선행 필요

ㅇ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부분), 기관연계 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실비 기준)

▸ 생후 3개월 미만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 생후 3개월 이상 아동 배상책임보험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입

한부모/사업수행기관		한부모/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복지시설)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③ 계좌 입금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부모가 제출한 양육공백사유 확인 후 아이돌봄수행기관이 안내해준 계좌로 입금

ㅇ 서비스 이용방법

➁ 종사자 지원

□  인건비

ㅇ「’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지침에 따름

ㅇ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종사자를 공개 채용·운용해야 함

- 퇴사자 발생 시 시설 全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 예산범위 내 채용

ㅇ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한 공개채용 위반 시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주요 변경 사항

ㅇ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ㅇ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 강화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연간 약 400여명 증가)

ㅇ 각종 휴가제도 확대 등으로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등 지속적 지원

➂ 시설 운영 지원

□ 통합관리 운영비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ㅇ 시설유형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출산지원지설	출산지원시설 (보장시설제외)	양육지원시설 (보장시설제외)	생활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보장시설제외)	일시지원 복지시설
통합관리운영비 (인/월)	161,860	314,780	705,890	109,130	314,780	115,660

※「2024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보장시설 여부에 따라 통합관리운영비 단가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및 사무공간에만 지원가능

- 통합관리운영비는 건물유지비(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하나 기능보강사업비로 추진이 곤란하고 긴급한 소요경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제세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회의 등 부대경비 포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사무용 PC포함), 당해연도 협회가입비, 종사자 여비･교육비 등 집행 가능

※ 그밖의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참고

※ 추후 사회복지시설 협회비 공통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 수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기본 운영 지원

ㅇ 기본 운영비

- 시설 기본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지원 : 월 500천 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월 500천원 추가지원

※ 미혼모 특성을 반영한 지원(연중 난방비, 하계 냉방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ㅇ 공동육아방 및 보육도우미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형 6개소, 공동생활형 1개소)

․ 공동육아방  : 구세군두리홈, 두리마을 공동

․ 보육도우미      : 출산지원시설 중 기본모자기본생활지원형(6)에 한함

- 지원기준

․ 공동육아방  : 운영지원비(인건비, 운영비 등) 74,298천원/연

․ 보육도우미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 1,000천원/개소, 월

ㅇ 공기청정기 대여료 : 시설당 2대 지원(월 대여료 : 25천원/1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24년) : 11,8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11,885	비 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0,213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515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98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14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42	국비10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203	국비100%

3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설치 및 기능)

□ 센터 현황

ㅇ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흑석동)

ㅇ 수탁기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센터장:이영호, 위탁기간: ’22.1~’24.12.)

ㅇ 주요사업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자녀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통합지원

□‘24년 예산 : 2,3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304
사무관리비	건물 임차료	232
민간위탁사업비	사무용 가구 등 구매비	11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복지포인트	532
	운영비	69
	사업비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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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본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일반 사항

ㅇ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 (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 (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별 지급 (양육비·교통비 등) : 매월 20일(그 외 수시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및 해당학교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자치구 행정사항

ㅇ 지원대상자 관리

- 혼인관계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분기별 지급

- 타 복지급여 중복 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학용품비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교육지원과 중복지급 제한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 급여별 지원 자격에 따른 대상자 관리 철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 및 자립활동 확인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증빙자료 등 실적관리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

․ 소득·재산변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사례방지 및 부당지급액 환수

․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급여 중지(탈락) 후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 적극 활용

ㅇ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

- 정기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수시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실시 예정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➀ 시설 이행사항

□ 시설 안전 관리

ㅇ 보험 가입

-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수

ㅇ 자체 안전점검

- 정기 : 시설장은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 결과 제출

- 수시 :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 구조·설비가 취약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기관에 수시 점검을 의뢰 후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

▸안전검검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건설사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안전점검 미수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제1항)

ㅇ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적극 활용

- 점검분야 : 건축물·옥외시설 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마감 손상여부, 유지 관리 상태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 적극 이행 후 조치실적을 공단에 제출

ㅇ 안전관리 교육·훈련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인(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 의거,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 외의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안전보건관리)」에 따름

□ 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ㅇ 진정함 설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규격) 비치

ㅇ 시설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

- 생활인이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종사자는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 제공

ㅇ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보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정·부) 지정,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체점검

□ 시설의 운영 내실화 노력

ㅇ 시설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시설 관리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생활규칙(안)을 마련 후,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ㅇ 생활인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이상) 후 시설 서비스 개선에 반영

ㅇ 입소자 조기 자립을 위한 입소자 특성별 자립프로그램 개발·지원

ㅇ 입소자 생활상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원 근무시간 등 필요사항 조정

ㅇ 입소가구 내 아동학대 가능성, 타 가구 입소아동 대상 폭력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입소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ㅇ 입소자에 대한 특정 종교행위 강요, 부당한 제약을 주는 행위 금지

ㅇ 시설 종사자는 정부 지원사항 및 기타 지원정보를 수시 파악하여 입소가정에 제공하고 지원절차 등을 안내

※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안내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세대주(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 임산모 포함)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입소자 본인이 보호자에게 입소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

.

□ 종사자 복무 관리 및 교육

ㅇ 시설별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운영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가 승인하지 않은 타 업무 겸임 불가

※ 상근의무 및 겸직 허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참조

ㅇ 종사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8시간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간 교대 근무하여야 함

ㅇ 입소자 복지를 위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복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가능

ㅇ 종사자 의무교육 등 이행

-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신고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 신고의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등 준수

□ 개정된 설치기준 준수

ㅇ 시설 유형 개편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하위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시설은 기능보강 신청 등으로 2025년 10월 전까지 최종 설치기준 충족할 것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➁ 시·구 행정사항

□ 일반 사항

ㅇ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 행정사항

ㅇ 시설 운영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관리·감독

ㅇ 시설 현황 변동사항 수시보고 및 정기적 시설현황 관리 철저

- 정기 : 시설 이용 인원, 입소대기기간 등 정기 시설현황 반기별 보고

- 수시 : 시설 설치 등 운영 변경사항은 수리 후 15일 이내 여성가족부 보고

․ 시설 설치·폐지신고, 기타 변경사항(시설장, 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등)

ㅇ 하·동절기(4월, 11월경) 및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가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 주요 점검사항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

․ 취약시기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태풍·장마·폭우,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ㅇ 입소자 수(현원)을 반영하여 예산 지원

※ 출산지원시설은 입소 중인 미혼모가 양육하는 영아 포함

ㅇ 입소율이 저조하거나 운영상 역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시설환경·접근성 개선, 복지서비스 등 역량 제고 등

□ 본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및 관련법령·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사업(기능보강, 매입임대주택,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붙 임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3.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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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2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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