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3634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총괄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채원	김은희	홍남기	김성섭		04/04
					代김성섭
협 조

선거철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2024. 4.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청탁금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선거철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24. 4. 3.(수)	자치경찰총괄과장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총괄팀장 :김은희☎9805 담당 : 이채원☎9811

선거철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불시점검 계획」알림

(감사담당관-4429, '24. 3. 7.)

ㅇ '24년 자치경찰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자치경찰총괄과-2291, '24. 2. 29.)

□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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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공직기강 복무점검

	< 중점 점검내용 >
①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 등 - 근무지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② 문서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 비밀 문서 방치, 시설보안 미흡(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치 등) - 비상연락망 미비 등

□ 향후계획

ㅇ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 편성 및 점검: 4. 3.(수) ~ 4. 15.(월)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 4. 16.(화)

붙임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