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310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홍권	04/04
			주용학
협조

2024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2024. 4.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4년 제2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4. 3. 28.(목) 16:00~17:10

□ 장 소: 서울시청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4-3호>

□ 심의안건:『**********************************』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적정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4. 1. 11.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264명으로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해당

- *** 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관련 사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등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감사청구 제외 사유(수사, 재판 및 감사중인 사항 등)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의 감사청구대상 사무에 해당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지방자치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무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나, 감사청구 사항인 은평구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입안 신청 관련 사무는 2022년 4월~2024년 1월 중 진행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3항의“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미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 청구인 대표자 의견진술 내용

성 명	의 견	비고
*** *****	- 교회가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했는데 사업시행 인가 후에 바로 정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하고, 동의서 받고, 심지어는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나고 나서 보완 조치 계획서(정비계획 변경안)를 서울시에 입안을 했어야 되 는데 구청이 입안을 하지 않고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조합에 서 조치 계획서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몇 개월을 기다렸습니다. - 이후 구에서 조합에 빨리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두 번 이상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구청이 굳이 받지 않아도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서류 를 서울시에 올리면 되는데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늦어지는 이유를 답변하라 했는데도 이유는 답변하지 않고, 1년이 넘게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올 리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 감사 청구한 것입니다.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각하(수리 0, 각하 8)

위원명	의 견	비고
***	- 조합 측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에 대한 것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은 조합과 교회 측 간의 분쟁과 갈등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엉뚱하게 돌팔매를 허가 관청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각하입니다.
***	- 저도 결과적으로는 각하를 해도 상호 원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각하입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오늘 표명 입장을 한번 명확히 정제해서 전달해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각하입니다.
***	- 저도 각하입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양자 간의 분쟁 해소를 못하니까 교회가 관청을 상대로 해서 뭔가 힘으로 찍어 눌러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각자의 소송이나 다른 문제로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하입니다.
***	- 저도 각하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구청이 막 빨리 해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조합이라 조합이 빨리 이걸 대응을 하면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조합에서 비협조적이고, 너무 지연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구청에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굳이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입니다.
***	- 저도 동일하게 각하 의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실 부작위라고 해서 어떤 또 구체적인 무엇이 있나 했는데 청구인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답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감사 청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 네 저도 각하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 저도 동의합니다. 각하입니다.

※ 2024-3호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5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50,000원×6명 = 9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6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4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1부.

2. 2024-3호 안건 심의의결서 각 1부.

3. 2024-3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2024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