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749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진영	강준민	이상국		04/04
				최홍연
협 조

-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등 -

서울대공원 공직기강 확립 불시점검 계획

2024. 4.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등 -

서울대공원 공직기강 확립 불시점검 계획

관리부장 : 이상국☎500-7001 총무과장 : 강준민☎7200 담당 : 김진영☎7211

국회의원 선거 대비 및 부정기적 상시점검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감사담당관-2485, '24.2.5.)

□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및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행정안전부)

ㅇ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24년 제1차 사도 감사관 회의 시 행정안전부 요청)

□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불시점검 계획 알림(감사담당관-4429, '24.3.7.)

Ⅱ		점 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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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전직원 대상(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 주요 점검사항

ㅇ 선거철 정치중립 위반행위,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ㅇ 문서보안,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전반

Ⅲ		점 검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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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반 구성

부 서	총무과 전략기획실	운영과	시설과 조경과	동물기획과 종보전연구실	동물복지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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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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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ㅇ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 겸직금비 의무 위반· 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ㅇ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각종 복무위반 행위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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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ㅇ 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정치적 중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24. 4. 4.~

□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 ’24. 4. 16.限

□ 각 부서별 동향보고 철저

ㅇ 소관업무 및 소속직원 관련 사건사고 및 징계사건,  외부기관 감사 실시 등 발생시 신속 보고

붙임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