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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민원을 요청하신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2018년 8월 10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공동주택으로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므로,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는 곳이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민원을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는 불가하지만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하여 평시 소방활동구역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남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이성욱		재난관리과장	전결 04/03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89	(	2024. 4. 3.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