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124
결재일자	2024.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재현	오지현	04/03
		한정훈

'24년 상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점검계획

2024. 4. 3. (수)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24년 상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점검계획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2133-5445 청년일자리팀장 :오지현☎5350 담당 :박재현☎5438

서울형 강소기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년고용 의무이행 사항 및 기업 운영상황 등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 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제4조(정규직 신규채용), 제10조(협약의 해지),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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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기간 : ’24. 4. 11. ~ 4. 25.

ㅇ 점검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현황 및 채용계획 등 확인

- 기업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등 운영현황 확인

ㅇ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청년 정규직 채용 현황  점검 ※ 채용현황 점검표(서식1) 작성 제출

‣ 청년채용 이력이 없는 기업은 채용 지연사유서(서식2) 추가 확인

- 사업자등록증 확인 : 기업소재지, 대표 등 ※ 사본제출

□ 점검결과 조치 방안

ㅇ 청년 정규직 채용 현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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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업, 영업 중단(휴업), 타 시․도 이전이 확인된 기업은 협약 해지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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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4년 상반기 점검 대상 기업 목록 1부.

2. 청년 채용현황 검검표(서식 1) 및 지연사유서(서식 2) 각 1부.

참 고		추진 근거

ㅇ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36호)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지도․점검 등)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강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4조(정규직 신규채용)

④‘기업’은 ‘시’와 지원사업 협약서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사전에 채용지연사유를 ‘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시’는 서면으로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하거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를 한 경우

4.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5.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대상인 청년 채용자의 50% 이상이 퇴사할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시’는 협약해지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또는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