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개설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 개정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910(2024. 4. 1.)호와 관련됩니다.

2. 불법개설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부당이득금 환수 및 재량준칙 개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사후관리부(033-736-4458)

붙임  240401 불법개설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사업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교부처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代김미경		복지정책과장	04/03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291	(	2024.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