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정신분석협회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대표)변경 승인 및 허가증 발급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 법인의 대표자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변경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처리와 설립허가증 재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비영리법인 현황

○ 단체명 : 사단법인*********

○ 소재지 : ****************************************

○ 등록일 : 2019.12.4.(제2019-288호)

나. 변경등록 내용

○ 대표자 : (당초) **************

다. 검토결과: 변경등록 승인

○『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완비하였고, 등록변경 요건 충족하여 변경 등록증 발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라. 준수사항 안내

1.「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법인설립 허가증(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백일선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		정신건강과장	04/03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6238	(	2024. 4. 3.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36	/전송	02-2133-7836	/	dsh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