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2007호(2024. 4. 3)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사 집단행동의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되어 지자체별 진료 공백, 인력 상황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 하였으니 보건지소, 의료기관, 유관 단체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지침의 시행시작일은 '24.4.3(수)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붙임 참조)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5.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의료기관 관리 부서)
담당사무관	김영대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4/03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324	(	2024.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08	/전송	02-768-8834	/	isans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