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6247
결재일자	2024.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류춘광	김지환		04/03
				안대희
협 조
	주무관		이석희

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집중점검회의 결과 (5차)

2024.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집중점검회의 결과 (5차)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4. 3. 28(목) 15시 / 서소문청사 8층 회의실 ㅇ 참 석 : 국장, 관련 팀장 등 ㅇ 회의안건 : 교통, 지하철, 지하도상가, 홍보 분야 10건

1	주요 요청 사항

□ 교통, 지하철, 지하상가, 홍보 분야

ㅇ 전 기관(부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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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물 관리기관(부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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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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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계획

ㅇ '24. 4. 4(목) : 제6차 집중점검회의 개최(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붙 임 : 회의자료(5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