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5293
결재일자	2024.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양수은	조미란	04/03
		오종범

2024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및 창고 등급사정 실시 계획

2024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및 창고 등급사정 실시 계획

2024.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024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및 창고 등급사정 실시 계획

2024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재고 및 등급사정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착오와 부정유출 등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ㅇ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59조(재고조사)

ㅇ 정부관리양곡처리 도급계약체결요령('22.3.)

ㅇ「2024년 상반기 정기재고조사 실시 알림」(농림부 식량정책과-1099호, '24.3.8.)

ㅇ「2024년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및 보관창고 등급사정 일제조사 실시 안내」(농림부 식량정책과-1385호, '24.3.26.)

□ 추진 개요

ㅇ 조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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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주관 : 농수산유통담당관

ㅇ 협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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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기한 : 2024. 4. 26.(등급사정) / 2024. 5. 16.(재고조사)

□ 조사대상

ㅇ 재고조사

- 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부양곡

- 수송 중에 있는 정부양곡

- 기타 지역에 있는 모든 정부양곡

ㅇ 등급사정 : 관내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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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계 획

□ 합동조사반 편성

ㅇ 조사반장 : 서울특별시 양곡관리관(농수산유통담당관)

ㅇ 조사반원 : ******************

ㅇ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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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및 복무사항

ㅇ 사전교육

- 일 시 : 2024. 4. 8.(월) 11:00

- 장 소 : 농수산유통담당관 회의실

- 내 용 : 양곡 재고 및 등급사정 조사요령 교육(정부양곡담당 주관)

ㅇ 조사원 복무

- 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개별행동 금지

- 재고조사는 보관창고주의 입회하에 실시

- 조사소홀이나 부정조사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조사반이 책임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평가

□ 조사실시 및 방법

ㅇ 정기재고조사

- 보관창고내의 현 적재상태에서 조사반원의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시

- 양곡더미의 혼적 등으로 인하여 실측에 의한 재고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적, 정밀조사 실시

ㅇ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점검 병행

-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 지침에 따른 양곡의 품위, 적재기준 준수 여부, 보관창고시설의 안전 등 전반적인 양곡관리 실태도 조사표에 따라 조사·점검

ㅇ 등급사정조사

- 도급계약체결요령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평가

3		행정사항

ㅇ 등급사정 결과 보고             : '24. 4. 26.

ㅇ 통합정보시스템 결과 등록       : '24. 4. 30.

ㅇ 재고조사 결과 보고             : '24. 5. 16.

붙임  1. 정부관리양곡 재조고사 요령 1부.

2.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및 보관창고 등급사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