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6246
결재일자	2024.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류춘광	김지환		04/03
				안대희
협 조
	주무관		이석희

침수 예·경보제 운영개선 시행계획

2024.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침수 예·경보제 운영개선 시행계획

23년 침수 예·경보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예보의 신뢰도를 확보코자 함

1		현 황(23.3 최초 시행)

□ 운영목적

ㅇ 강우량계, 도로수위계에서 일정기준 이상 값 관측시 자치구,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침수위험을 경고하여 사전대비 조치

□ 발령기준 ('23년)

침수예보 기준(서울시)	: 강우량, 도로침수심 중 하나라도 충족시

ㅇ 강우량 : 20mm/15분 또는 55mm/1시간 이상

- (15분 강우) 자치구, 수방 관련기관 신속 대응 위한 골든타임 확보

- (1시간 강우) 지난 10년간(‘12~‘22) 침수가 발생하지 않은 최대 시간 강우량 평균(67mm/h)에 안전율 80%를 고려하여 55mm/h 적용

ㅇ 도로 침수심 : 도로수위계 침수심 15cm 이상

※ 기상 레이더영상, 침수예측정보시스템, 하수관로 수위도 모니터링하여 참고 활용

침수경보 기준(자치구)

ㅇ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필요시 발령(자치구 판단)

< 침수 예·경보 발령절차 >

2		'23년 운영결과

□ 운영현황

ㅇ ***********************************************************************

- **********************************************************************

- *******************************************************************

**********************

□ 보완 검토사항

ㅇ ******************************************************************************

- *************************************************************************************

**************************************************

************************************

****************************************************

*********************************************

**********************

**********************************************

3		운영개선 방안

□ 침수예보 기준 변경

ㅇ 강우량 기준 개선

- '20mm/15분 또는 55mm/1시간' 충족 조건을 '동시충족' 조건으로 변경하여 예보의 신뢰도 확보

- 단시간 집중강우량에 대응을 위해 '30mm/15분' 기준 신설

□ 사전예고 도입

ㅇ 강우량 20mm / 15분, 55mm /1시간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자동문자 발송

- 자치구(돌봄공무원 포함), 유관기관은 침수예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 강화

침수예보 사전예고(자동문자)	⇨	침수예보(시 → 구·유관기관)
침수예보 대비 상황관리 강화 (대응기관 공통) ▸CCTV 모니터링 등 위험요소 집중감시 ▸돌봄공무원에 상황전파(구) : 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요청		- 침수우려지역 현장 출동 및 순찰(구) ※ 상황판단 후, 침수경보 발령(구) - 동행파트너 출동 요청(구) - 재해약자 가구 방문 및 상황파악(동행파트너) - 도로통제 검토, 구조·구급활동 강화 등 각 기관별 임무 수행

□ 의사결정 편의 개선

ㅇ (현행) 기상청, 서울시 강우 계측값이 각각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수방시스템으로 실시간 표출되어 모니터링 과정 불편

ㅇ (개선) 강우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방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사용편의 개선(알람기능 도입 및 문자발송 간소화)으로 의사결정 효율 강화

4		향후계획

ㅇ '24. 4.      : 개선사항 통보(→ 자치구 및 유관기관)

ㅇ '24. 4. ~ 5. : 행동조치 매뉴얼 반영 및 교육 시행

ㅇ '24. 5. 30.  : 풍수해 종합훈련 시행(침수 예·경보 발령 등)

붙임 : 1. 침수예보 기준 충족지역 강우현황(2023년) 1부.

2. 침수 예·경보 발령방법 및 행동요령 1부.

3~4. 침수예보 기준 강우량계 및 도로수위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