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난안전과-4177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신채원

이숙영

송현희

04/02

결재일자

2024. 4. 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황원근

협  조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전문가)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지역경제과,가족정책과,아동청소년과,문화체육과,주택과,푸른도시과,서대문자연사박물관)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설치장소	개소 수
계		319
지역경제과	놀이제공영업소	1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31
	육아종합지원센터	1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2
문화체육과	종교시설	3
주택과	주택단지	202
	주상복합	1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76
자연사박물관	박물관	1
도시관리공단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

Ⅱ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개소 수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검사	미검사	검사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319	319	0	100%	316	3	99.1%	293	26	91.8%

□ 놀이시설 수 : 8개 소관부서 총 319개소('24.4.2.현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24.4.2.현재)

(단위:개소,%)

Ⅲ		2024년 상반기 점검 계획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중점 점검항목	세부일정
1단계 (자체점검)	관리주체	319개소	-놀이시설 외관점검 -안전의무 이행 확인	4.8.~4.19. (2주)
2단계 (표본점검)	소관부서	21개소	-자체점검 결과 확인 -안전의무 이행 실태 및 시스템 등록 확인	4.22.~5.10. (3주)
3단계 (합동점검)	서울시 소관부서,재난안전과 안전검사기관	5개소		5.13.~5.31. 중 1일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4. 8. ~ 5. 31.(8주간)

□ 점 검 자 : 관리주체, 소관부서, 재난안전과, 서울시, 안전점검 기관

□ 점검방법 : 단계별 점검

□ 점검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1단계「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기간 : 4.8.~4.19.(2주간)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주체

- 점검방법 :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

①시설물 점검 : 안전점검항목(10개 분야 84개 항목)점검

②의무이행 확인 : 정기시설검사,보험가입,교육이수,소독,기록물 보관 등

□ 2단계「소관부서 표본점검」

- 점검기간 : 4.22.~5.10.(3주간)

- 점 검 자 : 8개 소관부서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21개소

•주택과(5개소),푸른도시과(5개소),가족정책과(5개소),아동청소년과(2개소),

도시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과 병행 [재난안전과-2003(2024.2.19.)]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각 1개소씩

※ 선정기준

☞ 노후 시설 위주로 선정(신규시설, 최근 3개월 내 안전점검 받은 시설은 가급적 제외)

☞ 자체점검에 불응하는 시설 또는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설

☞ 안전관리의무(검사,교육,보험)미이행 시설

☞ 기타 민원 다발 시설 및 안전사고 발생 시설 등

- 점검방법 : 소관부서 담당자가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

①관리주체에게 점검계획 통보(지도·점검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

②점검 시 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 관계자 반드시 입회

③안전관리의무 이행확인 및 개선조치(시스템 일치여부 및 등록 확인)

④시설물 점검(놀이기구 부식, 놀이시설 체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⑤놀이시설 육안점검 후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보관의무 3년)와 대조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①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②개선명령 :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개선명령 후 이행여부 모니터링

(*정한 기한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범위 내 연장 가능)

③과 태 료 : 개선명령 등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

※ 민간전문가 선정

☞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검사기관의 검사원과

동등 또는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민간전문가 선정 후 점검일자 조율하여 서울시 통보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건에 대하여 반복 부과 가능)

□ 3단계「민·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5.13.~5.31. 중 1일

- 점 검 자 : 서울시, 재난안전과, 소관부서 담당자, 민간전문가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5개소

※ 선정기준

☞ 노후 시설 위주로 선정(신규시설, 최근 3개월 내 안전점검 받은 시설은 가급적 제외)

☞ 자체점검에 불응하는 시설 또는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설

☞ 안전관리의무(검사,교육,보험)미이행 시설

☞ 기타 민원 다발 시설 및 안전사고 발생 시설 등

- 점검방법 : 안전검사기관 동행하여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

Ⅳ		업무 신규 담당자 교육

□ 교육과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과정 (사이버교육)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 : http://ndti.nhi.go.kr

□ 교육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담당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상반기 인사 이후 신규 업무 담당자

□ 업무 담당 이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담당자

* 소관부서 총괄 담당과 관리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교육이수로 대체

□ 결과제출 : 2024. 4. 19.(금)까지 수료증 제출

Ⅴ		행정사항

□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 제출(관리주체→소관부서)	:	4. 19.
□ 담당자 교육 현황 및 수료증 제출(서울시 제출)	:	4. 19.
□ 합동점검 대상 및 일정제출(서울시 제출)	:	5. 3.
□ 표본점검 결과 제출(서울시 제출)	:	5. 17.
□ 합동점검 결과 제출(서울시 제출)	: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