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69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덕화	임민아	최연웅	04/02
			박용호
협 조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지하소화장치함 신설 공사 계획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하소화장치함 신설 공사 계획

재난관리과장 :최연웅☎450 대응총괄팀장 : 임민아☎410 담당 : 홍덕화☎413

관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화재진압을 위한 지하소화장치함을 신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1636('24.1.18.)호「2024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재배정 알림」

□ 재난관리과-690('24.2.1.)호「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계획」

□ 소방청 고시 제2023-22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Ⅱ		추진배경

□ 협소한 환경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한계가 뚜렷한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내 원활한 소방활동과 더불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하소화장치함 필요성 증대

□ 소방청 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에 따른 소방용품 시험(KFI인증)을 통과한 지하소화장치함 설치의 필요성 증대

Ⅲ		지하소화장치함 설치 현황

연번	관할	설치일자	관리번호	설치위치	설치지역	설치주체
1	길음	2019.05.31.	300호	성북구 동소문로 225-15	길음시장	성북 구청
2	장위	2021.02.17.	301호	성북구 한천로73길 22	돌곶이시장
3	돈암	2022.12.21.	302호	성북구 보문로40길 46	돈암시장

Ⅳ		세부 추진계획

□ 지하소화장치함 신설

ㅇ 사 업 명: 2024년 지하소화장치함 신설 공사

ㅇ 추진기간: 2024. 4월 중

ㅇ 선정장소: 정릉시장 내 보국문로11길 18-2(현진부동산 앞)

위치도	설치 예정지 전경사진

※ 정릉시장 상인회와 설치 예정지 협의 완료

ㅇ 선정사유

- 정릉시장 내 비상소화장치가 없어 시장 구역내 중앙부분을 선정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적고, 함내 50m 수관으로 시장 화재시 대부분 위치에 도달하여 방수 가능

-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인회 참여 소방훈련 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위치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선정

□ 공사개요

ㅇ 소요예산: **********

ㅇ 계약방법: *******

ㅇ 예산과목: *******************************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 설치 흐름도

정릉시장 사전협의		설치계획 수립		수의계약
원만한 공사협조 및 구체적인 설치 예정지 협의	□	예산배정에 따른 지하소화장치함 설치계획 수립	□	공사 경험이 있고 KFI인증을 받은 업체와 계약
3월 말		4월 초		4월 초
지하소화장치함 설치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설치결과 보고
선정된 업체를 통해 사전협의된 장소에 설치	□	지하소화장치함 하자여부 확인 및 준공대금 지급	□	(소방서)재난관리과 → (본부)재난대응과
4월 중순		4월 말		5월 초

Ⅴ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지하소화장치함은 기존 비상소화장치와 동일하게 유지⸱관리하며,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에 포함하여 상인 등 교육⸱훈련 실시

□ 실제 현장에서 1년 이상의 사용⸱운영을 통해 지하소화장치함 사용도, 보행환경개선 등 효과 검증 실시

□ 지상 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비해 공간확보가 용이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신속한 초기 화재진화가 가능함

붙 임: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ㅇ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ㅇ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ㅇ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ㅇ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