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3886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신경진		김정환	04/02
			고석영
협 조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2024년 민간위탁시설 산업재해 예방계획

2024. 4.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024년 민간위탁시설 산업재해 예방계획

우리과 민간위탁시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급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Ⅰ		추진현황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ㅇ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장(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ㅇ 2024년 서울시 본청 산업재해 예방계획(중대재해예방과-6261, 2024.3.21.)

□ 대상현황

ㅇ 7개시설 : 자원회수시설 4개소, 주민편익시설 3개소

No	시설명	위탁사	위탁기간	근무인원	대상 중대재해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5	** ******	******** *******	*************	***	****** ******
6	** ******	******	*************	***	****** ******
7	** ******	*********	***************	***	****** ******

Ⅱ		추진계획

□ 도급인(서울시)의 의무사항

No	의무내용	시행주기	관련근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월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4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5	안전보건교육비원 및 실시확인	요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6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7	작업환경측정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8	안전보건 정보제공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9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필요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10	이행여부 확인 점검	반기1회	중대재해법 제4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중대재해예방과-6261(2024.3.21.)호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서울시장)의 업무를 자원회수시설과장이 대행

□ 수급인의 의무사항(서울시 확인)

No	의무내용	점검주기	관련근거
1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해당 작업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
3	안전계산 편성·집행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
4	안전/보건관계자 업무수행평가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5호
5	안전/보건관계자 등 배치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6호
6	종사자 의견청위 및 개선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7호
7	비상조치계획 수립·시행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8호
8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반기1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
10	안전보건교육 실시	반기1회	중대재해법 제13조

□ 의무사항 이행계획

No	의무내용	시행일정	시행담당자
			현대화팀	관리팀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자원회수시설과장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중대재해 담당	-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중대재해 담당	각 시설담당
4	작업장 순회점검	***	-	각 시설담당
5	안전보건교육지원 및 실시확인	***	중대재해 담당	-
6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협조	*	-	각 시설담당
7	작업환경측정	***	-	각 시설담당
8	안전보건 정보제공	***	중대재해 담당	-
9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	각 시설담당
10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중대재해 담당	각 시설담당

ㅇ 이행방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각 위탁사 대표의 위임받은 시설 운영소장(또는 관장) 참석

·매월 1회 회의 개최하여 안전보건 현안논의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1회)

·중대재해담당 및 각 시설담당 점검조 편성

·시설 운영소장(또는 관장) 및 수탁사 근로자 참석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각 시설담당자 매주 현장방문 점검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반기1회)

·중대재해담당 및 각 시설담당 점검조 편성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붙임 1. 2024년 서울시 본청 산업재해 예방계획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부.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체크리스트 1부.

4.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5.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