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051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배주찬	김유용	김현중		04/02
				박재용
협 조
	인권담당관		이이동
	조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장선경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계획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계획

2024.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계획

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 현황

□ 우수사례 접수 개요

ㅇ 접수기간 : 2024. 3. 5.(화) ~ 3. 18.(월)

ㅇ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ㅇ 접수결과 : 18건 (붙임1 참조)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개요 >

○ 대상기관 : 시 본청·사업소

○ 선발규모 : 총 7건 이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

○ 후속조치

- 우수부서 시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추천

- 최우수 1,200천원, 우수 600천원, 장려 300천원 포상금 지급

Ⅱ		우수사례 심사 개요

□ 심사 절차 개요

1차 심사		2차 심사		본심사
‣ 비대면 서면 심사 ‣ ********* **************		‣ 시민투표(20%) ‣ 직원투표(20%) ‣ 서면심사(60%) *****************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대면 및 발표 심사 ‣ 우수사례 등급 결정 ‣ '24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심사일정

ㅇ 실무검토 : ’24. 3. 19. ~ 3. 29.(완료)

ㅇ 예비심사 : ’24. 4. 2. ~ 4. 18.

- 1차 예비심사 : ’24. 4. 2. ~ ’24. 4. 5.

- 2차 예비심사 : ’24. 4. 12. ~ ’24. 4. 18.

ㅇ 본 심사 :**************

Ⅲ		심사 세부추진 계획

□ 1차 예비심사

ㅇ 심사기간 : ’24. 4. 2. ~ ’24. 4. 5.

***************************

ㅇ 심사요령 :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표별로 점수 부여 후 합산

ㅇ 선발방법 : 위원별 점수 합산평균에 가점을 더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규모와 무관하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 사례 순위 결정(순서)

①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가 고득점인 사례 순으로 결정

② 심사 배점이 높은 지표 점수가 고득점인 사례 순으로 결정

③ 적극행정팀에서 검토 후 순위 결정

ㅇ 심사위원 : 적극행정 유관부서 및 기술분야 팀장 7명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	***	*********
2	**********	***
3	******************	***
4	**************	***
5	***************	***	****
6	**************	***
7	****************	***

□ 2차 예비심사

ㅇ 심사기간 : ’24. 4. 12. ~ 4. 18. (예정)

ㅇ 심사대상 : 1차 예비심사 통과 사례

******************************

ㅇ 심사방법 : 시민투표(20%) + 직원투표(20%) + 서면심사(60%)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시민 투표 및 직원 투표

- 시민투표 시스템인 엠보팅(M-voting)과 행정포털 전자설문 활용

- 1차 예비심사 통과한 사례 중 최대 3개 사례 투표

- 투표별로 최다 득표 사례에 20점을 부여

- 각 투표별 2위부터 이하 산식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시민(직원) 투표 점수 = (해당 사례 득표 수 / 최다 득표 사례의 득표 수) × 20

ㅇ 서면심사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비대면 서면 심사

- 위원별 점수 합산평균에 가점을 더한 후 60%로 환산하여 적용

ㅇ 동점 사례 순위 결정(순서)

① 시민심사 점수가 높은 사례 순으로 결정

② 직원심사 점수가 높은 사례 순으로 결정

③ 1차 예비심사 순위가 높은 사례 순으로 결정

□ 본 심사

**********************

ㅇ 심사대상 : 2차 예비심사 통과 사례

********************

ㅇ 심사방법 : PPT 활용한 발표 및 대면 심사 (예정)

- 적극행정 주 공적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공적자 동의 하에 부 공적자 등 관계 직원이 대신 참여·발표 가능

- 발표 심사 진행 시, 발표 심사 미참여 사례에 최하점 부여 예정

- 위원별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례 등급 및 순위 결정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 등 기준

① PPT 슬라이드는 10개 이내로 작성

② PPT 내용 구성 시 성과를 부각하여 제작

③ 발표시간은 5분 내외를 사용하고, 최대 7분까지 부여될 수 있음

③-1 발표시간 7분 초과시, 위원 질의시간으로 즉시 속행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ㅇ 선발대상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부공적자

- 우수사례 주‧부공적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

- 단, 주‧부공적자 중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 제외사유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당시 서울특별시 소속이 아닌 경우

② 제출된 우수사례의 참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밝혀진 경우

③ 비위사실 조회 결과 징계의결 요구, 수사사항 등의 조회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주‧부공적자 중 3개월 미만의 공적기간(사업 담당기간), 낮은 공적 기여도 등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ㅇ 선발일시 : ***************

ㅇ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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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우수부서 시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혜택 부여

ㅇ 우수 부서 시상 : 서울시장 상장 부여 및 포상금 지급

- 최우수상 1,200천원, 우수상 600천원, 장려상 300천원 포상금 지급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인사상 혜택 부여

- 2024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시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2일 부여

- 행정국과 협의하여 상위 순위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추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 추가 부여 예정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이후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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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홍보

ㅇ 우수사례 카드뉴스, 웹툰, 소개 영상 제작 및 배포

ㅇ 우수공무원 인터뷰 영상(현장스케치) 제작 및 배포

□ 소요예산 : 6,439천원

ㅇ 예산과목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2,839천원 / 포상금(303-01) : 3,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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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내역 1부.

2. 예비심사 및 본심사 기준표 1부.

3. 심사위원별 채점표(안) 1부.

4. 예비심사 의결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