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191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윤재	김미란	김호남	04/02
			정한호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4.  4.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행정지원과장 : 김호남 ☎3146-2610 행정관리팀장 : 김미란 ☎2611 담 당 : 박윤재 ☎2623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회계법」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ㅇ「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ㅇ「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ㅇ「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재무과-3240호)

□ 추진목적

ㅇ 일상경비는 부서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

ㅇ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효율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교부 대상(예산과목) 및 교부한도(1회 교부한도액)를 결정함

□ 2023년 교부현황

ㅇ 총 교부건수는 ****, 교부액은 *******이며, ****을 반납함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부액 (A)	집행액 (B)	반납액 (C=A-B)	반납률 (C/A*100)
***	**	**	**	*	****
****	***	***	***	*	****
****	***	***	***	*	****

ㅇ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가 교부금액의 ***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포상금 등)
교 부 액	*** ******	*** *******	*** *******	** ******	* *******
교부건수	*** ******	*** *******	*** *******	** *******	* *******

2		교부계획

□ 교부방향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ㅇ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각 부서에서는 교부 신청 전, 전월 집행잔액 및 당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교부금의 반납 최소화

- 교부 신청 시에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의 적합성 및 교부범위 준수 여부 확인 후 교부

□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ㅇ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ㅇ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ㅇ 행사운영비 :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ㅇ 지급수수료 :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ㅇ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ㅇ 임  차  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ㅇ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ㅇ 차량선박비 :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여   비

ㅇ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ㅇ 공무원 교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ㅇ 기관운영·시책추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ㅇ 정원가산 :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ㅇ 부서운영 :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

재료비

ㅇ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ㅇ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ㅇ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포상금

ㅇ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ㅇ 시설부대비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3		행정사항

ㅇ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 신청(전 부서)

ㅇ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붙 임 :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