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250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미화	이상욱	서인석		04/02
				김용석
협 조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주무관		나병섭

2024년 1분기 중대재해 관련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4. 4.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1분기 중대재해 관련 현장점검 결과보고

의정담당관:서인석☎2180-7769 의정총괄팀장: 정형석☎7771 담당: 나병섭☎7773

시설관리팀장: 이상욱☎7811 담당: 김미화☎781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대상 시설(시의회 본관, 의원회관)에 대한 간부 공무원 주관 1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22.02.04.)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요청(중대재해예방과-3468,‘24.02.16.)

□ 시설현황(총 2개소)

중대산업 재해시설 (2개소)		□적용시설 : 총 2개소 ************************************* ************************************
중대시민 재해시설 (2개소)		□적용시설 : 총 2개소 - “중대산업재해시설”과 동일

□ 도급·용역·위탁 현황(총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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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ㅇ 점검일시 : 2024. 3. 20.(수), 14:00 ~ 15:30

ㅇ 점검주체 : 사무처장 및 사무처 부서장 등

ㅇ 점검내용 :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및 근로자 의견청취 등

- 해빙기 건축물 점검(지반침하, 구조체 균열·부식 여부 등)

- 건축물 내·외부 위험시설 점검 및 현업근로자 의견 청취 등

ㅇ 점검결과 : ***************************

구 분	점검대상 (개소)	지적총괄 (건)	조치결과(건)
			즉 시	단 기 (조치 중)	장 기
					’24년 이내	’2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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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점검내용

1	중대재해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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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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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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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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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용역·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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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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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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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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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우수사례

ㅇ 대상시설 : 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ㅇ 우수사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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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중대재해예방과 제출

ㅇ 상시적 현장점검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소 사전 발견 및 조치 시행

ㅇ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등 보완

ㅇ 중대재해 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공유

붙임  현장점검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