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및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 등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4.3.25.)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➀ 60㎡ 이하 非아파트,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➂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➃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으로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12호)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특별공급 담당부서(23.6.)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이화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2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909	(	2024. 4. 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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