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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주차장설치 제한지역내 용도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259011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시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주차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장 대부분이 기계식주차장이어서 주차장 철거 대신 주차기 계기판 사용불가 설정으로 철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내 용도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3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호2항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상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 해당되어 설치기준에 맞게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기판의 설정을 통한 기계식주차장 사용불가 처리는 주차장법 및 시 조례상 근거가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용도변경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이제용 주무관(☎ 02-2133-2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제용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4/0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973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flexibl334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