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5468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심재욱	양용택		전결 04/1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박영은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핵심 이슈 등을 집중 검토

○ 자문단에서 검토한 내용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적극 반영

□ 사전자문단 구성

○ 운영기간 : ’19.4월 ~ 계획 종료시

○ 자문단 구성 : 총 20명 내외

-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 2030 서울플랜 참여 전문가 등

○ 자문단 주요 논의사항

- 2030 서울플랜 수립 운영상 쟁점 및 개선과제

- 시민 참여 범위 및 방식

▶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법 : 참여자, 계획수립과정 권한부여 수준 및 방법 등

- 계획의 구성 및 편제 / 분과의 구성 및 운영방향

▶ 계획 수립 추진체계 : 시‧전문가‧시민 역할분담, 분과구성 및 운영방법 등

- 계획의 주요 내용 등

□ 운영방법 및 일정

○ 운영방법

- 논의 주제별로 대안을 마련하여 장‧단점 분석, 참여자 자유토론 실시

- 우리시 적용가능방안 심층 토의후 계획서 구성‧형태 및 시민참여방향 도출, 분과구성 및 운영방법 등 추진체계 검토 등

○ 자문단 운영 일정

- 사전자문단 회의일정

구분	일 정	토의내용
주제1	4월 26일 (10시~12시, 영상회의실)	2030 서울플랜 수립·운영 상 쟁점 및 개선과제
주제2	5월 02일 (10시~12시, 기획상황실)	시민참여 및 토론회 범위 및 방식
주제3	5월 10일 (15시~17시, 간담회장1)	계획의 구성 및 편제 / 분과의 구성 및 운영방향

※ 서울연구원 + 서울시 실무회의 매주 1회 개최

○ 자문단 구성(안) - 붙임

□ 향후 추진일정

○ 2019. 4~ 5 : 자문단 운영을 통한 계획수립방향 정리

○ 2019. 5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보고회(시장)

○ 2019. 5~ 7 : 미래비전 설정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2019. 5~12 : 핵심이슈 및 부문별계획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2020. 1~ 3 : 생활권계획 및 추진전략안 마련

○ 2020. 3~ 6 : 대외발표(기자설명회 등) 홍보

○ 2020. 6~10 : 결정절차 이행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2020.11~12 :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승인공고

붙임 : 자문단 구성(안) 1부.

2040 도시시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위원 구성(안)

연번	위원명	소속	기본계획 주요부문	분야	비고
1	***	****	자문총괄, 시민참여, 역사	도시계획	2030서울플랜 MP
2	***	*****	미래상 등 여건변화	도시계획	국토·도시·지역정책, 지속가능발전
3	***	****	미래상 등 여건변화	도시설계	도시설계, 재생, 건축
4	***	***	미래상 등 여건변화	도시건축	미래어젠다 분과위원
5	***	***	법/계획체계	도시재생	법·제도개선
6	***	***	공간/토지이용	도시계획	도시계획체계 분과장
7	***	***	공간/토지이용	도시계획	2030서울플랜 분과위원
8	***	***	공간/토지이용	도시계획	2030서울플랜 분과위원
9	***	*****	공간/토지이용	도시계획	2030서울플랜 분과위원
10	***	***	공간/토지이용	지리학	서울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도시재생 분과위원
11	**	*****	재생/정비/주택	도시재생	생활권계획 MP
12	***	***	재생/정비/주택	도시재생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계획 참여
13	***	***	재생/정비/주택	도시건축	주거지관리 분과장
14	***	***	재생/정비/주택	도시재생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위원
15	***	***	교통(대중교통체계)	교통	2030서울플랜참여
16	***	***	교통(도시철도)	교통	미래어젠다 분과위원
17	***	*****	산업/일자리(스마트시티)	산업	2030서울플랜 분과위원
18	***	*****	산업/일자리(지역산업정책)	산업	미래어젠다 분과위원
19	***	***	환경/안전(생태/환경)	환경	미래어젠다 분과위원
20	***	***	역사/문화/경관	역사도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위원
21	***	****	시민참여	도시재생	2030서울플랜 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