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6328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과장		복지가족국장
오수영		代정하윤	서점옥		04/01
					유희수
협 조
						기초복지조사팀장		하진경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24. 3. 29.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자격중지 및 급여감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동주민센터)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유선·방문 상담 등)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市 복지정책과-1066(2024. 1. 15.)호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불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소득대비 차등지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가구당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일반재산(주택+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자동차-부채

※ 선정제외: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

3		2023년 추진결과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재산기준 완화('23. 4월~)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적용(기존 30% → 40%)

○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 공제

○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금융재산 최대 1,000만원 공제

□ 2023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실시********************

○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 소득·재산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맞춤형 급여로 전환 등 보장성 확대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 일제조사 결과
일제조사 대상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전환 대상자				서울형 기초 자격 유지	서울형 기초 자격 중지
		소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구	***	***	***	*	**	***	**
인원 (명)	***	***	***	*	**	***	**

	2023년 추진실적
***************************************** (※ 전액 시비 재배정) ******************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월별 지원 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	*****	***	***	***	***	***	***	***	***	***	***	***	***
인원 (명)	*****	***	***	***	***	***	***	***	***	***	***	***	***
금액 (천원)	*********	*******	*******	*******	*******	*******	*******	*******	*******	*******	*******	*******	*******

4		2024년 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국기초 주거급여 기준 준용)

<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 청년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까지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 (신설) 24세 이하 한부모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 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지원’ 소득산정 제외

- 가구당 1명, 연간 총 200만원(분기별 50만원) ‘그 밖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재산기준

○ 가구별 생업용 자동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당초 생업용 자동차 50% 재산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적용하였으나 2024년부터 100%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 (승용자동차) 2,500cc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적용

- (승합·화물자동차)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생계급여 산출계수 변동 및 인상

○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산출계수 변동: (’23년) 0.21 ⇨ (’24년) 0.22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 (1인가구 최대 급여액 – 1인가구 최소 급여액) / 1인가구 최소지원 소득평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 2023년 대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 기준 13.2%(4인 기준)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최대지원액) 810,145원 ⇨ 916,783원(106,638원↑)

- 2024년 최대지원액 및 최소지원액

(단위 : 원 / 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액*	’23년	기초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서울형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24년	기초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서울형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
최소 지원액**	’23년	기초생계급여	-	-	-	-	-	-
		서울형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4년	기초생계급여	-	-	-	-	-	-
		서울형생계급여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전체 수급가구 일제조사 추진(연 1회)

○ 조사시기: 2024년 연중 1회 예정(※별도 방침수립)

○ 조사대상: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전체

○ 조사목적: 급여 자격·급여액 적정성 확인 등 수급자 사후관리

○ 조사내용: 수급자 생활실태 전반, 부양의무자 소득·일반재산 등

○ 조사방법: 국기초 생계·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 통합 재조사

5		행정사항

□ 생활보장과

○ 수급자 조사(직권조사, 일제조사 포함) 및 선정, 변동 등 사후관리

○ 매월 서울시 예산요청, 급여지급 및 결과보고 등 기한 내 자료제출

□ 동주민센터

○ 수급자 발굴: 취약계층 상담 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시 서울형 기초보장 동시 신청(본인동의 필수)

○ 일제조사 기간 중 조사 안내 및 서류 접수

붙임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