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9770		주무관	공동주택지원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조윤희	김충현		홍종남		전결 04/0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4. 1.							김동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 신속집행 계획

2024. 3.

	강 남 구
(		주 택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o:p/>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계획(주택과-30424. 2023.10.25.)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계획(주택과-30424. 2023.10.25.)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아파트 입주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 신속집행 계획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 교부시기를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운영 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 2024년 재정 신속집행 적극추진 협조요청(기획예산과-3725,2024.3.15.)

2		신속집행 계획

□ 신속집행 대상 및 예산 교부시기 조정

대 상	예산 교부시기
	당 초	변 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및 공동 수도요금	영수증 징구 후 분기별 지급	2024. 1월~6월(1,2분기) 지급예정액 4월 초 선지급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영수증 징구 후 분기별 지급	2024. 1월~6월(1,2분기) 지급예정액 4월 초 선지급

※ 전년도 상반기 지급액X110%(전기료 인상률 감안 등) 기준으로 개산급 산출

□ 예산 신속집행 교부예정액

(단위:천원)

구 분	지급 대상월	단지	지급예정액	합 계	비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및 공동 수도요금	2024.1.~6.	7	*******	*******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2024.1.~6.	226	*******

□ 교부방법

❍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전용통장으로 일괄 지급

3		행정 사항

□ 교부금 정산: 9월말(4월 신속집행액과 단지별 청구액 상계 후 차액지원)

붙임 : 단지별 지급내역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