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122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오윤경	황성원	권명희	03/07
			조미숙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위원회 -

2024 제1차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4. 03. 07.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약자동행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계획

동행정책담당관 :권명희☎2133-9390 동행정책총괄팀장 :황성원☎9383 담당 :오윤경☎9403

민선8기 시정목표인 약자를 위한 동행매력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약자동행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4. 3. 20.(수)  14:00 (90분) / 간담회장 (신청사 8층)

ㅇ 참    석 :  총 25명 (위촉직 위원 17명)    ※ 임 기 : 23.11.7 ~ 25.11.6 (2년)

· 위촉직(17) :　시의원 2, 생계 3, 주거 2, 교육 2, 의료 2, 돌봄 2, 기타 4명

· 당연직(8)  :　시장(공동위원장),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복지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등

ㅇ 주요내용 :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안건 논의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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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약자와의동행 지원기반 마련,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사무관리비(201-01)

□ 진행순서 (안)

일 정			내 용	비 고
3.20(수)	14:00~14:05	5‘	개회 및 경과보고	동행정책총괄팀장(간사)
	14:05~14:10	5‘	인사말씀	위원장
	14:10~14:40	30‘	회의 안건보고 - 약자동행 정책 주요 추진방향 - '24년 주요 약자동행 사업 소개 등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14:40~15:25	45‘	'24년 약자동행 정책 관련 논의	위원
	15:25~15:30	5‘	회의결과 정리 및 폐회	위원장

□ 향후일정

ㅇ 회의 결과보고 및 공개                          : ’24. 3월 말

ㅇ 약자동행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24. 6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