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042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오연용		오성균	04/01
			한광모
협조
	주무관		박선미

2024년 1/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4.  4.   .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24년 1/4분기 -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2133-8200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오성균☎9561 담당 : 오연용☎9566

서울시 본청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추진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분기) 개최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24. 3. 26.(화) 10:00~11:00 / 본관  신청사 10층 청문실

ㅇ 참    석 : 노·사 14명 (노측 7명, 사측 7명)

- 노측위원: 노측대표(총무과 장진필) 및 노측대표가 지명한 현업업무종사자 6명

-  사측위원: 사측대표(재난안전관리실장), 총무과장, 인사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합 7명

ㅇ 회의내용: 보고사항 (5건) / 심의·의결(3건) / 기타의견(3건)

구분	회 의 내 용
보고사항	① 공공안전관 난방기 설치 ② 공고안전관 어깨 경광등 보급 ③ 서울광장 안전관리대책 ④ 서소문식당 주변 미끄럼 방지대책 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	- '23.12.22 2개소 2대 설치완료 - '23.12.22 72개 지급완료 - 안전요원 배치안내 및 중요성 명기 - 후생동 식당주변 논슬립 및 안내문 부착 - 3개부서 7개작업 개선조치 완료
심의의결	①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② '24년 서울시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③ '24년 서울시 본청 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고시 및 市 위원회 조례 반영 - 4개분야 20개 과제 계획 수립 - '24 위험성평가에 노사 적극참여
기타의견	① 본관 화재훈련계획 수립(완강기 활용)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활동시 공가처리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 위원과 소통강화	※ 세부사항 회의록 참조

□ 향후 계획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 ‘24. 4월

ㅇ 기타의견 조치                                      : ‘24. 4월부터

1) 본관 화재훈련 계획 수립 (주: 총무과, 협조: 중대재해예방과)

- 본관 완강기 설치

검토결과) 법령상 10층 이상은 설치 불가  ⇒  3~10층 설치 검토 중(총무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화재훈련 실시: 총무과와 협의·시행

2)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시 공가처리

검토결과)「서울특별시 공무원복무조례」상 공가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무과와 협조하여 위원회 참석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3) 산업안전보건위원외 노·사 간 소통강화 (중대재해예방과)

검토결과) 월1회 이상 소통시간을 마련하여 유해·위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붙임 1. 202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1부

2. 2024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부

3. 2023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1부

4. 청렴서약서 14부

5.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