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물류창고업 미등록 위반 신고 (서울시 도심지 일대 7개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25900341, 국민신문고번호: 1AA-2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도심지내 가설건축물에서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에 대해 물류창고 미등록 위반 건으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하신 ****** 시설은 확인 결과 모두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문배송시설은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바닥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대상이 되지만, 신고하신 7개소 해당시설은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일반창고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 시설 모두 물류창고 미등록 위반사항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만, 건축법령상 위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관할 구청에서 조사 확인 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물류창고 운영금지 조례개정 검토를 요청하셨는데 이부분은 국토교통부 법령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 등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박재원 주무관(☎ 02-2133-40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재원		물류지원팀장	이윤식		물류정책과장	04/01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880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6	/전송	02-2133-1055	/	gudjaew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