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호와 관련하여 2024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배출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영구시설물 축조 등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의사항
2023년부터는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고, 예산에도 반영 가능함. - 중요재산(2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된 사업에 한하며,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련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3. 일정 및 제출서류   ※ 2024년부터 붙임의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심의회 개최	비 고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그 외 안건
*************	*************	**************	*************	****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 및 신·증축면적 300㎡이상 취득, 대지 90㎡이상 처분, 교환)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방침서 첨부)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방침서 첨부)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서울시 각 부서)의 제출마감 준수을 위해 사전 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재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3)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바. 교환 및 재산의 취득·처분 방침 수립시 재산관리과장 협조 결재 후 심의안건으로 제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5페이지 참조)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조례 제4조의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2022.10.17 시행) 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 관련 공문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정비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도봉구청장(재건축재개발과장),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1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노원구청장(미래도시과장)
주무관	박상응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04/01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08	(	2024. 4.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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