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655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손욱순		김승환	04/01
			代최홍규
협 조
	담당사무관			이상구

2024년 3월 집합건물 민원처리 현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4. 1. (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4년 3월 집합건물 민원처리 현황 보고

□ ’24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2024. 3월말 현재)

- ’24년 3월 민원건수는  ’23년 3월 대비 6.8% 감소(’23년 3월 290건  →  ’24년 3월 270건)

※ '23년 월평균 민원건수 : 262건

- 민원유형별 민원건수는 관리비,관리인>>공용부분>하자/분쟁>관리규약>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의결권>관리단구성,장기수선충담금>지도감독요청>분양자관리의무 순으로 발생

구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합계	771	64	74	98	18	17	18	56	55	98	24	5	87	157
1월	262	22	34	33	6	9	8	18	20	20	5	4	27	56
2월	239	21	20	36	7	6	3	16	17	34	5	1	18	55
3월	270	21	20	29	5	2	7	22	18	44	14	0	42	46
4월	0	-	-	-	-	-	-	-	-	-	-	-	-	-
5월	0	-	-	-	-	-	-	-	-	-	-	-	-	-
6월	0	-	-	-	-	-	-	-	-	-	-	-	-	-
7월	0	-	-	-	-	-	-	-	-	-	-	-	-	-
8월	0	-	-	-	-	-	-	-	-	-	-	-	-	-
9월	0	-	-	-	-	-	-	-	-	-	-	-	-	-
10월	0	-	-	-	-	-	-	-	-	-	-	-	-	-
11월	0	-	-	-	-	-	-	-	-	-	-	-	-	-
12월	0	-	-	-	-	-	-	-	-	-	-	-	-	-

※ 기타 : 단순질의, 제도개선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 현황, 시민아카데미, 주거권 등

○ 응답소 민원 현황(2024. 3월말 현재)

- ’24. 3월 민원건수는  ’23년 3월 대비 14% 감소(’23년 3월 14건 → ’24년 3월 12건)

※ '23년 월평균 민원건수 : 7.2건

- 민원유형별 민원건수는 관리인>관리규약>공용부분여부>관리단운영>관리비,관리비리 순으로 발생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30	6	12	12	0	0	0	0	0	0	0	0	0
관리규약	6		4	2	-	-	-	-	-	-	-	-	-
관리비	2	1	1	-	-	-	-	-	-	-	-	-	-
관리비리	2		1	1	-	-	-	-	-	-	-	-	-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0			-	-	-	-	-	-	-	-	-	-
관리단 운영	3	1		2	-	-	-	-	-	-	-	-	-
관리인․임원	12	3	4	5	-	-	-	-	-	-	-	-	-
공용부분여부	4		2	2	-	-	-	-	-	-	-	-	-
기 타	1	1		-	-	-	-	-	-	-	-	-	-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2024. 3월말 현재)

- ’24. 3월 신청건수는  ’23년 3월 대비 73% 감소(’23년 3월 11건 → ’24년 3월 3건)

※ '23년 월평균 신청건수 : 9.3건

구분	신청	조정진행중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합계	12	6	0	0	0	0
1월	6	-	5	1	-	1
2월	6	-	6	-	-	-
3월	3	-	3	-	-	-
4월	-	-	-	-	-	-
5월	-	-	-	-	-	-
6월	-	-	-	-	-	-
7월	-	-	-	-	-	-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	-	-	-
12월	-	-	-	-	-	-

붙임 : 1. ’23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2. ’14~’23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붙임 1	’23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월평균 262건)

구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합계	3,215	201	367	383	83	74	79	244	216	386	118	23	432	609
1월	204	9	17	36	7	7	16	15	12	23	3	0	19	40
2월	251	17	23	39	11	10	8	20	30	28	10	0	15	40
3월	290	16	21	34	8	2	4	31	16	40	12	0	35	71
4월	294	25	23	26	7	4	11	24	17	41	21	0	37	58
5월	240	18	25	19	3	4	5	12	20	27	7	2	57	41
6월	297	16	40	40	4	3	6	28	31	35	13	1	37	43
7월	292	25	36	38	9	6	6	13	24	32	10	2	41	50
8월	309	14	39	34	5	8	7	24	20	30	17	3	56	52
9월	243	14	38	21	6	8	5	12	11	32	6	6	31	53
10월	271	20	36	30	6	7	6	24	14	20	5	1	45	57
11월	295	18	28	29	12	11	4	23	12	43	6	7	45	57
12월	229	9	41	37	5	4	1	18	9	35	8	1	14	47

※ 상담실 최초 설치 : ’20. 6월

□ 응답소 민원 현황(월평균 7.2건)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86	3	15	14	13	7	2	3	9	4	8	5	3
관리규약	13	-	5	-	2	1	-	-	3		2
관리비	9	-	2	1	2	-	-	-		2	2
관리비리	1	-	1	-	-	-	-	-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1	-	-	1	-	-	-	-
관리단 운영	15	-	3	1	4	1		2	1	2		1
관리인․임원	27	1	3	7	2	2	1	1	2		2	3	3
공용부분여부	9	2	1	1	2		1	-	2
기 타	11	-	-	3	1	3	-	-	1		2	1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월평균 9.3건)

구분	신청	조정진행중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합계	110	0	97	13	6	7
1월	6	-	4	2	2
2월	10	-	7	3	1	2
3월	11	-	11	-	-	-
4월	3	-	3	-	-	-
5월	6	-	5	1	1	-
6월	15	-	14	1	-	1
7월	6	-	6	-	-	-
8월	11	-	7	4	2	2
9월	8	-	8	-	-	-
10월	11	-	11	-	-	-
11월	11	-	10	1	-	1
12월	12	-	11	1	-	1

※ 집합건물분쟁조전위원회 최초 설치 : ’13. 11월

붙임 2	’14 ~ ’23년 민원 및 분쟁신청 현황

□ 집합건물 상담실 민원 현황(’20년 ~ ’23년)

연도	총계	관리규약 설정/ 변경/해지	하자/ 분쟁	관리비	장기 수선 충당금	지도 감독 요청	관리단 구성/운영	관리단 집회 절차/방법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리인 선임/해임 권한/의무	의결권/ 의결방법	분양자 관리 의무	공용 부분 /관리	기타
’20.6~12	687	60	101	114	15	5	39	18	57	40	20	0	123	95
’21년	2,125	149	276	256	25	14	67	118	133	276	53	2	266	490
’22년	2,821	200	303	347	64	42	72	153	111	415	136	8	350	620
’23년	3,215	201	367	383	83	74	79	244	216	386	118	23	432	609

※ 상담실 최초 설치 : ’20. 6월

□ 응답소 민원 현황(’16년 ~ ’23년)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858	58	93	145	136	129	130	81	86
관리규약	105	11	12	18	19	15	11	6	13
분쟁조정위원회	28	4	9	1	7	2	4	1
관리비	142	7	14	20	51	25	11	5	9
관리비리	34	4	6	6	1	5	5	6	1
실태조사	16	2	3	6	-	3	1	1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27	4	4	10	-	1	5	2	1
관리단 운영	168	7	7	15	53	35	14	22	15
관리인․임원	102	6	9	20	1	11	20	8	27
공용부분여부	57	2	10	15	2	7	9	3	9
기 타	179	11	19	34	2	25	50	27	11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현황(’13년 ~ ’23년)

신청년도	신청	조정중지	분쟁위 개최
			소계	조정안수락/하자 여부판정서등 통보	조정안거부 등
계	660	531	129	84	45
~2015	80	60	20	8	12
2016	35	30	5	4	1
2017	38	29	9	5	4
2018	54	41	13	11	2
2019	107	79	28	23	5
2020	75	58	17	12	5
2021	85	73	12	8	4
2022	76	64	12	7	5
2023	110	97	13	6	7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최초 설치 : ’13.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