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113
결재일자	2024.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나원	박정아	04/01
		고광현

'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

2024. 4. 1. (월)

복 지 정 책 과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ㅇ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p.72~75)

ㅇ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현장조사 계획 (복지정책과-22136호)

□ 점검개요

ㅇ 점검기관* : ****     * 등록기관-자체점검-조사제외 = 점검기관

구분	점검기관	등록기관	자체점검 대체	조사제외
개소	**	**	**	**

ㅇ 점검기간 : 2023.10.10.~10.31.

ㅇ 점검주체 : 자치구 담당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에서 점검)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합동점검 : ************

ㅇ 점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

ㅇ 사전교육

- 일시·장소 : 2023.9.27.(수) 14:00~17:00, 서울시복지재단 5층 5회의실

- 교육대상 : 자치구별 사업 담당자

- 교 육 자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담당 및 공인노무사

- 교육내용 : 현장조사 개요, 부정사용 사례, 제공기관 인사노무 등

□ 점검 항목

조사 분야

조사 항목

조사 사항

가. 제공기관 등록

① 등록증

∙ 제공기관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제사항 확인

② 등록 기준

유지 여부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 각 1명 (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 10명

나. 기관운영

① 회계관리

∙ 타 기관의 회계와 분리관리

-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 부문사업과 분리관리

∙ 바우처 회계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② 기관 운영

·관리

∙ 위험관리체계 구축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 또는 산재보험 가입

∙ 제공인력 보수교육 실시

- 연 8시간 이상(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1년 경과된 제공인력)

- 교육 의무시간의 1/2 이상 외부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실시

*유사돌봄분야 정부 사업(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등) 등의 직무분야 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

※2022년에 한하여 사이버교육 인정시간을 8시간으로 허용

③ 제공인력

정보등록

∙ 차세대 시스템 상 제공인력의 정보입력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 정보, 입퇴사 정보

∙ 제공인력 급여 및 사회보험 정보 등록(매월)

다. 제공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인력

- 노인복지법(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② 제공인력

건강검진

∙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구비

- 채용 시 3개월 이내 판정된 건강진단서

-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 갱신

③ 사회보험

가입

∙ 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 월 60시간이상 근로자 국민, 건강, 고용보험 가입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④ 퇴직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⑤ 제공인력

관리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연차 및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

∙ 제공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 제공인력 임금 지급

- 서비스 단가 75%이상 지급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하여 75% 이상)

⑥ 제공인력
참여 제한

∙ 가족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 자매,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가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비스 제공불가

라.

이용자 관리

① 서비스제공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

- 계약서 필수사항 :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계약금액(총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손해배상책임

- 계약당사자 기본사항, 서명 작성 여부

②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징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마.

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시간, 이용자 확인서명, 특이사항에 대해 기재

②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시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③ 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 자체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모니터링 실시 방법, 모니터링 내용(제공인력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

바.

서비스

비용결제

① 본인부담금

수납 적정성

∙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②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 결제원칙 준수

- 예외결제 여부(시간외 결제, 휴일결제, 일괄결제, 연속결제, 중복결제 등)

-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하단

비고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일 60일 이내 처리)

∙ 부당결제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카드 부정사용

- 실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카드(ID)로 결제하는 행위

- 기타 이용자 카드보관 등

□ 점검결과

ㅇ 점검기관 **** 중 **개 제공기관에서 총 ***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 항목이 가장 많았음

합계(건)	기관등록	기관운영	인력관리	이용자관리	서비스제공	비용결제
**	*	**	**	*	**	*

□ 항목별 세부결과

① 제공기관 등록

- ***********************************************************

합계(건)	등록증 게시	등록기준 유지 여부	기타
*	*	*	*

② 기관운영

- ********************************************************************

합계(건)	회계관리	기관운영·관리	제공인력 정보등록
**	*	**	*

③ 제공인력 관리

- **************************************************************************

합계(건)	제공인력 자격기준	제공인력 건강검진	사회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적립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참여제한
**	*	**	*	*	*	*

④ 이용자 관리

- **************************************************

합계(건)	서비스제공 계약서 작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	*

⑤ 서비스 제공

- ***********************************************************************************************

합계(건)	제공기록지 작성	제공시간 준수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기타
**	*	*	*	*

⑥ 서비스 비용 결제

- ************************************************

합계(건)	본인부담금 수납·환급 적정성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	*	*

□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의 조치가 있었고, *******으로 가장 많았음

합계(건)	주의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환수
**	**	*	*	*	*	*	*